2026.09.03 (목)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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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세법으로 더 걷고, 지방에 갈 돈을 떼어내 162조원짜리 저수지에 가둬두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62조3000억원 중 실제 사업비는 45조4000억원뿐이다. 나머지는 용도 없는 백지수표"라며 "104조4000억원, 64%는 '여유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둔다"고 했다.
이어 "104조원짜리 백지수표에 국회가 먼저 서명하라는 것인가"라며 "게다가 정부는 이 기금을 금융성 기금으로 분류해 주요항목 지출의 30%까지 국회 사전심의 없이 바꿀 수 있게 했고, 일반회계 세입부족 보전 전출금은 그 30% 제한마저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104조4000억원 여유자금의 목표수익률·투자범위·손실 보전 방식을 심사 전에 제출 ▲기금 규모 상한과 존속기간을 법률에 명시하고, 30% 임의변경 조항을 삭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철회하고, 시·도교육감 및 17개 시·도지사와의 합의 경과를 국회에 제출 ▲초과세수는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 ▲세수효과 재추계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를 제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