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화)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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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협의'에 참석해 "세수가 예상되는 일정한 일시적인 시기에 늘어난 상황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해 세입 변동에 대비하고 국가의 중장기 투자 수요를 뒷받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당·정이 함께 해야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정 그리고 우리 당에서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해가실 지방자치단체장들께서 함께 재원과 기금 조성과 운용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충분히 공유된 바 있다. 그렇지만 지역에서의 우려도 충분히 알게 됐다"고 했다.
또 "국세 수입 증가분 전체가 기금에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기금 신설 관련 지방 세수가 부족하거나 지방 재정 자율성이 악화돼선 안 된다는 우려 말씀도 저희들이 잘 듣고 있다"며 "지역 현안이 미래대응기금과 내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지역마다 다른 특수성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더 강도 높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내년도 신설 예정인 미래대응기금도 청년, 미래 성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해 지방 주도 성장 가속화와 대한민국 대도약을 견인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세수 결손과 같이 급격한 재정 수입의 변동성으로부터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는 재정의 안전판 기능도 수행할 것"이라며 "다만 지방교부세 축소나 지방비 부담 우려 등 지방정부의 염려가 크다는 점을 저희들이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에서 많이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늘 회의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충분히 경청하고 향후 예산안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를 세심하게 반영해 미래대응기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 의견을 바탕으로 기금 설계, 활용 부분을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금은 단순히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장 정책이 목적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 같은 핵심 현안과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복합적 정책 수단"이라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모수를 조정하다 보니 시도지사님들의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반드시 포용적이어야 한다. 지방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경기지사, 박찬대 인천시장, 전재수 부산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이원택 전북지사, 위성곤 제주지사 등도 자리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찬대 시장은 "세수 회복의 몫이 지방에도 돌아와 비어있는 곳간 채울 수 있길 또 기대한다. 시도민의 삶을 돌보는 데는 무엇보다 예산과 재정이 중요하다"며 "정부 국정과제인 재정 분권 방향에 맞춰 (지방)교부세율 조정도 함께 논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