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화)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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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재경부 국정감사 오전 질의에서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24억 달러가 집행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난 1일 24억 달러가 송금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네"라고 답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먼저 보냈다는 24억 달러의 용도를 묻자 이 부총리는 "앞서 말씀드린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해당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설비 건설에 대한 합의가 됐다고 답하며 "상업적 합리성이 충족된다고 검토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와 회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설명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투자금 회수 계획을 기준으로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한 것이냐고 묻자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전력구매계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전력구매계약 체결 여부를 묻고,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상업성을 충족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그 계약은 향후에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사업성 판단과 관련해서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격이 체결된다는 전제를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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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24억 달러를 송금하기 전에 전력구매계약 등에서 진전이 있었는지 물었다.
이 부총리는 향후 가격 변화 가능성과 전력 수요 등을 함께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텍사스 발전소 추진 의사를 비공개 국회 보고에서 설명한 뒤 자금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원전 사업과 관련해 미국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상업적 합리성이 검증돼야 송금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국내법상 절차를 다 완비하고 나면 그때"라며 "절차를 다 거치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돼 있다"고 답했다.
원전 사업의 투자금 회수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총사업비 규모가 1200억 달러로 제시됐지만 세부 내용을 검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회수 조건에 대한 합의 여부를 묻는 질의에 "현재 협의 중에 있다"며 "아직은 저희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사업은 검토 단계로, 투자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투자 규모 역시 검토 과정에서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미국도 경제적 합리성이 중요하다고 이해를 같이하고 있다"며 "각 프로젝트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를 거쳐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미투자의 수익 배분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 한미 간 5대5 배분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일부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이를 메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우려를 감안해 관련 내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투자금이 완전히 회수될 때까지 5대5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맞다"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대미투자 논의가 20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2000억 달러 한도는 명확히 서로 간에 이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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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