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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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의원은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문제를 짚었다.
올해 필요한 재정지원액을 본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 이어 1차 추경에서 170억원을 증액하고도 10월분까지만 충당할 수 있어, 11~12월분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를 두고 “올해 줘야 할 돈을 내년 예산에 세워서 주겠다는 것 아니냐”며 “재정 부족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기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도시철도 2호선도 도마에 올랐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총사업비는 당초 1조 7394억원에서 현재 3조 2430억원으로 1조 5036억원 증가했다.
국비 60%, 시비 40% 구조인 만큼 사업비 증가는 통합특별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할 지방비 규모와도 직결된다.
이 의원은 도시철도 사업비와 지방채 등 재정부담을 두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가 이게 말이 됩니까”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교육재정 문제도 거론됐다.
통합 전 광주는 2026년도 교육청 법정전출금 2906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뒤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이마저 지키지 못하고 이후 추경에서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는 행정통합 이후 광주만의 문제가 아닌 결국 전남이 같이 떠안아야 할 부분”이라며 통합특별시가 기존 재정부담을 그대로 안은 채 신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는 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통합에 따른 지원정책 조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정책까지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지역별 여건과 정책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 의원은 “시민들은 통합하면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그런데 빚은 빚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통합했으니 장밋빛 청사진만 그려서는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백 후보자에게 “향후 3년, 5년이 지나 재정이 안정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후보자님의 역할”이라며 “머물다 가는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책임질 수 있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를 건 자르고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는 결단을 해야 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을 재정구조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의회와 함께 재정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영욱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