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월)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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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검찰 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인력 및 전문성 확보를 통해 수사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경찰청장 공백 사태에 대한 지적과 함께 장윤기 사건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신뢰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면 경찰도 언젠가는 해체된 검찰처럼 개혁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동료 의원 사건이라서 매우 조심스럽고 그분에게 죄송하지만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은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나. 혹시 권력 눈치를 보나"라고 물었다.
이어 "경찰은 때로는 제 살을 깎는 아픔도 견디며 개혁해야 하고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우리 경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시민들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검찰청 폐지와 맞물리면서 경찰 신뢰를 실추 시키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자 임의 종결 사건, 강남경찰서 수사 정보 유출 사건, 국가수사본부 등의 수사 정보 누설 등 참 많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이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고 경찰청장 대행 체제까지 걱정하는 형국이 됐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국민들이 수사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3년간 수사관 기피 신청 사유를 보면 수사관의 태도 불만, 수사 미진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한 직무대행 체제로 국정감사를 치르게 되었다"며 "대행 체제로 국가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행안위원장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장 없이 2회 연속 국정감사를 한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유감"이라며 "조속히 경찰청의 정상화를 위해서 청장이 임명돼 경찰청 조직이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 뜻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당 등은 자료 요구에서부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을 집중 거론했다.
경찰은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 딸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 받아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당시 논문 대필과 저작권법 위반으로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이나 영장 청구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이) 김혜경 여사는 (수사 과정에서) 131건이나 압수수색을 했다. 그런데 한동훈 의원 딸은 1년 8개월 동안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장관 자녀 수사는 압수수색을 90번 했다. (한 의원 의혹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0건, 소환조사 0건이 말이 되나"라며 "한동훈이 아닌 다른 일반인이었다면, 검찰 출신이 아닌 다른 법무부장관이었다면 똑같았을까"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는 "반드시 재수사해서 경찰의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X(구 트위터·엑스)에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의 성과 보고 내용을 올린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선관위 특검 보고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이 대통령이 당시 공개한 문서 하단에는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로 추정되는 문구가 노출된 바 있다.
권영진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본인 SNS에 공개한 대외비 문건에 대해 자료 제출 요청을 했더니 국정상황실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고, 선관위 특검 상황 관련 보고에 관해서는 자료가 없다고 서면으로 답해 왔다"며 "경찰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