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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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의 극단주의자들이 조 대법원장 탄핵 분위기를 띄우더니 민주당 지도부는 '모든 방안' 운운하면서 탄핵 간 보기에 들어갔다"며 "민주당의 고질병인 탄핵병이 또다시 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보인 곡학아세(학문을 굽혀 세상에 아첨함)도 대법원장 탄핵을 위한 정치공학적 공모"라며 "대법원장에게 위헌이라는 낙인을 찍어주면서 탄핵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법제처장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가 위헌이 아니라고 강변하기도 했다"며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단순한 재제청 요구가 아니라 김민기 판사 제청 강요"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마음껏 요구할 수 있다면 사실상 본인 입맛대로 대법관을 고를 수 있게 된다"며 "지록위마(윗사람을 농락해 권세를 휘두름)의 조고가 조 법제처장을 봤다면 '나보다 더 독한 간신이 있다'며 고개를 돌렸을 것"이라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였던 조 법제처장의 기행은 처음이 아니다. 작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가 무죄라고 주장했다"며 "연임 개헌이 이 대통령에게 적용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정도면 법제처장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 집사"라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최근 주가 폭락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코스피 8000 돌파를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자평했다"며 "코스피는 단 4개월 만에 5500선으로 주저앉았다. 지금 이 상황도 비정상이 정상화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를 졸속 도입하고 국민연금 리밸런싱을 억지로 유예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증시를 부양시킨 비싼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라며 "제때 리밸런싱을 안 하는 바람에 하락장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 노후 자금 손실도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영끌을 틀어막고 주식 빚투는 사실상 장려하면서 코스피 부양 총력전을 펼친 결과, 주식시장을 카지노 도박장으로 만든 것"이라며 "지난 7월 주가 폭락 당시 국민연금기금 181조가 증발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노후 자금을 정권 쌈짓돈처럼 증시 부양에 동원하는 건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연금 리밸런싱 유예 배경과 책임에 대해 향후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규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