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조정지역 임대아파트, 공공에 팔면 양도세 혜택 검토"

[방콕=뉴시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재경부 제공)

[나이스데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를 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하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정지역의 매각이 원활하지 않고 세입자의 전월세 불안도 제기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통해 공공부문 매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오후 태국 방콕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매입임대아파트 공공에 팔면 추가 양도세 감면 고민"

이 부총리는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혜택을 줄지 생각하고 있고, 이를 통해 거래 활성화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택임대사업자가 조정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LH(한국주택토지공사) 같은 공공부문에 팔 때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재경부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 가운데 2021~2026년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물량은 6만3000호다. 다만 이미 처분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대상 규모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향후 매입 조건 등 사업모델에 따라 이 가운데 일부가 실제 매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입 주체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총리는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인지까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 있다"며 "LH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검토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세제 혜택에 처분 시한이 생긴 데 따른 보완방안으로 풀이된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을 채워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임대아파트는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매도해야 기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매수 수요가 부족해 매각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수요가 있는지,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기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할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는 11월에 소위가 있다. 거기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합리적인 의견을 주면 충분히 검토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가격 전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성훈 LH 사장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질문에는 "주택시장은 여러 요인이 있을 것이고,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봐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갈음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N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보다 10.41% 상승했다. 같은기간 전셋값도 9.96% 올랐다. [email protected]

가상자산 과세 "의견 먼저 듣고 판단"…전기차는 11월 초 현장 방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의견 수렴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세제실이나 1차관도 더 들어보고 있을 것 같다"며 "이를 종합해 판단하기 위해 현재는 듣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과세 유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도 "일단 의견을 먼저 듣고 판단한다고 이해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재경부는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서도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전기차 생산사와 소통하면서 의견을 듣겠다고 했고, 11월 초에 현장 방문을 가서 들을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양극화 문제 연결고리는 일자리…대책 재원·시기는 미정"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중심으로 마련 중인 양극화 대책(3대 핵심 사회정책)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소득·자산, 수도권·비수도권, 대·중소기업, 세대 간 격차 등이 서로 얽혀 있다며 "그중 일자리가 여러 문제를 연결시키는 이슈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도 일자리에서 나오고, 수도권·비수도권 문제도 일자리와 연결돼 있고, 대·중소기업 문제도 이동의 사다리 문제인 것 같다"며 "청년 문제도 일자리다. 일자리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은 관계부처가 논의 중이지만 발표 시점은 미정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을 양극화 대책에 활용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재원 활용 방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원까지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지만 확대된 재정 여력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을 더 찾아보자는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한다"며 "타임라인까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추가 세수의 미래대응기금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안된 관련 법이 통과되면 미래대응기금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금에 먼저 적립한 뒤 양극화 해소에 활용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출장에서 만난 국제 신용평가사와 주요 다자개발은행(MDB) 총재들도 한국의 성장세를 높게 평가하면서 양극화 대응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접근이 없으면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했을 때 대부분 공감했다"며 "성장과 양극화 문제는 순환을 일으키는 고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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