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화)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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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을 방문해 진행한 기자단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에 "정말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의 어려움에 대해 "2022년 (공급이) 갑자기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그 여파가 지금 오기 시작한 것"이라며 "우리가 취임해서 올해부터 올려보려 했는데 3~4년 텀이 생겼다. 공급이 체계적으로 쭉 줄어 시장이 감당을 못했다"고 했다.
부동산 세제 강화 목적에 대해서는 "조세 정의에 관한 것"이라며 "돈 벌면 세금 내지 않나.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 거의 없다시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종의 변곡점이 언제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충격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최소화를 위한 준비는 또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를 놓고 보면 진폭이 크다"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진폭을 줄여야 될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빚 내서 집 산다, 빚 내서 집 사면 돈이 된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 머리에 각인됐다"며 "능력 범위를 벗어나서 대출받아 집 산다, 이게 바람직하느냐, 그런 구체적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이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는 대출이든 어떤 조치를 할 때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된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