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4 (금)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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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세력의 준동으로 법질서가 위협받고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국격 추락, 고환율·고금리로 중소기업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이로인해 서민경제는 생활고의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무한 책임을 지는 정부의 대처방안은 도대체 보이질 않는다.
각종 민생입법과 현안은 반헌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로 여야의 정쟁에 밀려 블랙홀되어 국회서 계류 중이다.
원인과 책임의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정부와 집권 여당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반 헌법적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 결국 탄핵을 초래한 윤석열과 동조세력의 반민주적 내란 행위가 우리나라를 총체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탄핵 정국의 극복이고 민생회복이다.
제일의 선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제거이며 그 출발은 윤석열의 탄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의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집행된 체포 영장을 거부하고 심지어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거망동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특히 경호처장은 오직 경호법만을 적용해 임무를 수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을 곡해 한 잘못된 판단이다.
고위 경찰간부 출신 경호처장의 아집성 판단으로 이는 법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고 스스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처신이다. 사실상 내란 행위를 동조 내지 옹호하는 처신으로 비친다.
국민들의 호된 비판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공수처의 미온적인 영장 집행도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미 예견된 경호처장의 아집성 반발 논리를 사전에 제압하지 못했다.
또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한 숫적 우위를 선점하지 못했고 오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영장집행 협조만을 요청했다.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촌극까지 벌어졌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수사에 혼선만 자초했다는 세간의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쌍방 협의로 내심 불편한 경찰과 공조본의 수사협조는 계속 유지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기한이 만료되어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체포영장 재청구로 법원으로부터 발부되면 인원보충 등 미흡했던 부분들을 보강하여 집행에 만전을 기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한행사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엄동설한 영하의 날씨에 아스팔트 길 위에서 탄핵을 외치며 즉각 구속을 요구한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승리다.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침탈해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국민들의 꽉 막힌 가슴을 쓸어내는 위로의 결정이었다.
일절하고, 법치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를 부르짖던 그들은 오간대 없고 일명 법꾸라지들의 법 농간에 환멸감을 느낀다.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본인의 탄핵 사태를 야기 한 대통령, 또 그 사람이 선택한 국무위원들 또 고위공직자, 어떻게 하나같이 무능하고 찌질한지 기가 막힐 지경이다.
건강한 사상과 철학을 겸비한 결단력 있는 인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오직 출세 지향적인, 자신의 안위와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인배들로 가득하다. 이들을 정부 각부의 장관으로 국무위원으로 그 직을 유지시켜야 되는지 고민할 시기가 되었다. 내란 잔존 세력으로 오히려 불안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불법계엄 선포 이후, 1개월여 기간 동안 그들의 실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역사는 친일세력, 불법 계엄세력을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안타까운
과거를 경험했다. 이들은 반민주적 국가전복세력으로 국가권위에 도전하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집단들이다.
좌고우면 하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한다. 내란의 잔존세력을 제압하지 못하면 역사에 부끄러울 뿐이다. 제2 제3의 반민주세력을 확실하게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현 민주당에 부여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며 역사적 소임이다.
시간이 촉박하다. 더 이상 불안과 혼란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배출,선택한 국민들의 명령이다. 결단할 시간이다.
국민이 부여한 책무를 수행하라. 결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주말 영하권 날씨와 폭설 속에서도 탄핵찬성 집회에 참여한 이유다.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역사의 산증인으로 남기 위함이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