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8 (토)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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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구속이 결정되자 지지자들은 폭도로 변해 법원 청사를 테러하는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소요성 불법 폭력사태로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치에 의한 사회질서 유지가 민주국가의 기본이다.
반민주 폭동세력의 준동으로 법질서가 허무하게 무너지고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이 중상을 입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폭동 사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반민주적 내란행위와 다름없다. 경찰·공수처수사관·기자 등을 향해 폭력을 행사한 폭도들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함께 특수공무집행방해·내란 혐의 등 가중처벌도 불사해야 한다. 이와함께 법원 청사 테러 사태를 주도한 자를 색출하고 채증자료 등을 통해 추가 불법 행위자와 이를 교사, 방조한 이들도 끝까지 추적, 처벌해야 한다.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 총 8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이들은 18개 경찰서에서 나눠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테러로 인해 총 41건의 부상 신고가 소방 당국에 접수됐다. 부상자 중 경찰 5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는 헌정사 초유의 폭동 사태로 경찰수뇌부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현실적인 불법 폭동사태는 충분히 예견되어 왔다.
지난 18일 윤 대통령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서부지법 인근에는 이른 시각부터 경찰 추산 3만6000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가 몰려 온갖 욕설을 섞어가며 강한 시위를 이어갔다.
여기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경찰수뇌부의 안일한 대응책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시에도 숫적 우위에 밀려 공권력 집행이 무산됐다. 하나의 사례로 최근에 벌어진 광경이었다.
과격 시위자들의 행동들은 현장에서 나타나게 마련이다.
경찰수뇌부는 이들을 주시하고 경계하는 일명 체포조 가동 등 온갖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강력한 방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민 누군가의 귀한 자식이고 또 누군가의 소중한 남편·아빠였을 경찰들이 폭도들에 의해 중상을 입는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사후 약방문형식의 대처로 넘어 간다? 어림도 없다.
부상·중상자들이 소중한 내 형제고 분신 같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날 밤 폭도들의 무자비한 폭동 사태에 대해 제2의 내란 획책의 범죄로
가중 처벌도 불사해야 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폭동과 폭력은 협치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제2의 내란을 준동하는 그들의 폭동을 감싸는 세력과 집단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추방시켜야 된다.
부상·중상자들의 빠른 회복과 직장으로의 복귀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