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 간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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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물건너 간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내란종식 우선··· 개헌은 나중에 차분히 검토
민주당 분위기 험악···의원과 당원들 비판 일색

[나이스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으로 정치권의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더구나 우의장의 친정격인 더불어민주당의 분위기는 매우 험악하다.
개헌을 굳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에, 그것도 주말을 이용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동안 내란종식과 내란 잔당의 처리문제를 민주당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삼아 온 이재명 대표의 심중과도 동떨어지고 조기 대선 정국에서 다른 후보군보다 압도적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형국에서 ‘폐족’ 같았던 국힘에게 우 의장이 기사회생의 먹잇감을 던져준 것 아니냐는 민주당 내부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의장의 개헌 제안이 정쟁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조기 대선기간 내내 이 대표를 옥죄일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국힘당이 곧바로 우 의장의 제안을 받아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개헌을 악용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장 국힘당에서는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공약했었다, 그러나 조기 대선 정국에 접어들고 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개헌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현재 국힘의 입장은 작은 틈새라도 이용하여 국면전환을 꾀하려는 아주 처절하고 옹색한 입장이다.
국힘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국민들로부터 내란동조당·내란옹호당·내란잔당·해체되어야 할 정당이란 ‘폐족’취급을 당하고 있는 최악의 상태에서 우의장의 개헌 제안은 마치 생명줄을 잡은 듯, 뛸 듯 반기며 개헌을 노래하며 부추기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힘당에 대한 여론은 싸늘함을 느낄 정도로 매섭기만 하다.
집권당에서 두 번씩이나 파면당하는 대통령을 배출한 유일한 정당, 연일 계속되는 내란잔당을 진압하라는 범국민적 여론의 압박 등 국힘의 내부는 사실상 초상집이나 다름없다.
이렇듯 국힘의 앞날에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되는 국면에서 우의장의 개헌 제안은 이슈는 이슈로 덮는다는 그들의 속내를 씻어줄 생명수로 여기고 있다. 물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공약하고, 지방선거·총선과 대선 일정을 맞추기 위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를 1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쯤에서 지난 2022년 대선 때, 우리 사회의 분위기로 회귀해보자.
자잘한 잡음도 있었지만 “자고나니 선진국의 반열에 위치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자부심과 긍지로 충만해 있었고 일상이 평온하기만 했던 시절이었다. 언론의 자유를 풍요롭게 누리고 한류의 열풍으로 전 세계의 주류로 부상하고 코로나 국면을 모범적으로 대처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모범 국가중의 모범 국가였다.
그 평온하던 2022년의 대선기간에 한 발언을 두고 마치 “집권가능성이 높으니 말바꾸기를 한다”며 국힘당은 비난에 만 몰두하고 있다.
물론 최고의 대권 경쟁 상대에 대한 견제구라 여기지만 이미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도를 넘어 선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절하고, 개헌은 이미 물건너 갔다.
불가능한 희망회로 돌려봤자 시간낭비일 뿐이다.
조기 대선 정국에서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은 내란종식이 범국가적 소임이다”며 “개헌은 나중에 검토하자”고 아주 대못을 박았다. 작금의 정치현실과 여론을 감안한 ‘사실상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감의 결단이다’ 고 판단된다.
이쯤에서 정치·인생 선배로서 국힘당에 고뇌에 찬 충고를 전한다.
현 시국에서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국힘당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현직 대통령이 친위구테타를 일으켜 파면을 당하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서 하루속히 내란국면을 수습하는데 협조하는 일이다. 그것은 역대 최악의 지도부라는 평판을 받고 있는 친윤 원내대표를 비롯한 허수의 비대위원장의 직위 박탈로 시작해야 한다.
국힘에 칡 흑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인사들로 그들의 언행은 공당의 대표라 할 수 없는 만큼 저급하고 악질적이다.
세부족의 한계도 있겠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국힘의 미래는 없다.
또 TV토론에 등장하는 대변인들의 억지스럽고 낮 두꺼운 수준이하의 발언들은 오히려 국민들이 부끄러워하고 창피해 할 정도다.
품격과 교양을 겸비한 대변인을 물색하길 기대한다.
이어 나경원을 비롯한 윤상현 등 중진들, 안철수 홍준표 오세훈 등 대권후보군이라 칭하는 이들과 결별하지 않으면 국힘의 집권은 요원하다.
이들이 버티고 몽리를 부리면 밖으로 나와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라.
명분도 실리도 없는 그 당에서 자폭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이스데이 사장, 주용규



주용규 기자 nice5685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