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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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허영 민생경제회복단 단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국 불안에 환율 인상, 소비 위축, 주가 하락, 수입물가 상승 등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추경을 제시하는 것은 이 항목이 반드시 모두가 다 관철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임하겠다. 이런 민주당의 충정을 헤아려서 정부, 여당도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 규모를 35조원으로 제안한 것을 두고서는 "할 수 있다면 50조원 정도는 해야 장기 경제성장률을 방어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여건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고 발라내서 35조원로 제안한 것이다. 하지만 총 규모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부문에 각각 24조원, 11조원 규모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민생 회복(23조5000억원) 부문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1000억원) ▲상생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지역화폐 할인지원(2조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가 담긴 '소비 진작 4대 패키지'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2조8000억원), '농어업 지원'(1조3000억원) 등이 담겼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약 361만명)에는 추가로 1인당 10만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허영 단장은 "추계할 때 5200만 명 전국민 대상의 소비쿠폰을 발행하고 차상위계층, 기초소득층, 한부모 가정은 10만원을 주는데 이는 361만명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부문은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20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에 10% 할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8대 분야 소비바우처는 관광과 숙박, 공연, 영화, 전시, 체육, 외식, 농수산물 등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부문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민주당 추경안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더 좋은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제안하면 포기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회복 쿠폰은 전국민 대상인데 정부와 여당 협의 과정에서 선별지원으로 조정할 수 있고 더 나은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채택하는 대신에 이 사업은 포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감염병 대응 강화와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 장병 처우 개선 등 국민안전 강화에는 9000억원, 서민 금융 확대·장애인 예산 증액 등 취약계층 지원에는 5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경제 성장(11조2000억원)에서는 인공지능(AI)·반도체 지원 및 R&D확대 부문에 가장 많은 5조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AI·반도체 투자 확대, 기초·응용R&D 예산 증액, 석유·화학·철강 산업 고부가 가치R&D 등 미래를 대비한 적극적인 투자를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며 "이 중 1조원은 기후위기·RE100 대응 등에 중복계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방재정 보강(지방채 인수) 2조6000억원 ▲고교 및 5세 무상교육 1조2000억원 ▲공공주택·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1000억원 ▲기후위기 대응 1조원 ▲RE100 대응 8000억원 ▲일자리·창업 지원 5000억원 등 순이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긴밀한 상의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국채를 통해서라도 경기를 일단 방어하는 게 시급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작년과 지난해 계속해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정부가 지출하지 않은 예산 규모도 30조원 이상이 된다.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에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허영 단장은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돼서 예결위원회가 심사하는 데 최소 20~30일이 필요하다"며 "다음주나 2월 말까지 정부가 여야 국정협의체 합의를 바탕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촉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