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1 (화)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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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특자도 특별법이 최초 건의된 것은 지난해 5월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전남지역 당선인들과의 첫 예산정책협의회 자리에서 공식화됐다.
초광역 경제동맹인 '호남권 메가시티'와 별개로 전남도가 지방소멸 극복과 지방분권 강화 차원에서 꺼내든 카드였다.
전남도의 구상은 한 달 뒤, 행정부지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특별법안이 정식 회부되면서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시장군수협의회 등이 공동성명과 결의안으로 지지하고, 전담TF팀이 꾸려지면서 구체화됐다.
도민 공청회, 국회 세미나, 국회의장과 주무장관 건의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전북특자도의 경우 2022년 8월 법안 발의 후 1년6개월 만에 출범했고, 제주특자도는 2005년 기본구상에 의거, 이듬해 7월 출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전라남특자도도 탄핵과 조기 대선 등 변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중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 출신 3선 의원인 신정훈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도 긍정적 배경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특별법안의 공식 명칭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제자유도시'(제주),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 '미래산업 글로벌도시'(강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법과 달리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의 벼랑 끝에 선 전남의 절박함이 담긴 법안이다. 특자도를 진정한 지방시대 마중물로 삼아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주도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읽힌다.
특별법은 총 6편 10장 7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됐고, 126개 특례를 담고 있다. 제주는 481개, 강원은 84개, 전북은 13개 조문이 담겼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도록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 특례지역 내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제외토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우선, 조직은 종전 관할구역에 대해 '정부 직할'로 설치, 각 중앙부처가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함께 각종 시책사업에 우선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중앙행정기관장과 전문가 등 25∼30명으로 지원위원회가 구성되고, 사무 이관과 함께 특례지역에 대한 투자 심사가 제외된다.
특자도의 핵심이자 성패를 가르는 키는 과감한 권한 이양이라 할 수 있다.
저출생 대응 정책 관련 사회보장제 신설·변경에 대한 권한은 복지부장관에서 도지사로,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해제권은 문체부장관에서 도지사로 각각 전환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농촌활력촉진특구 내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와 농지 전용허가, 첨단농식품 수출단지 조정은 농림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권한이 변경된다.
또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취소권이 산업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되고, 4만㎾ 이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지정은 산업부장관 협의 후 도지사가 지정토록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오는 구조다.
농촌활력촉진지구, 투자진흥지구 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권한도 기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로 이관되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권한도 장관이 아닌 도지사가 쥐게 된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국토부장관이 수행해온 첨단산업 투자유치 진흥지구 지정,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권한도 도지사에게 넘겨지게 된다.
도지사는 또 법무부장관에서 외국인 장기체류 자격 신설과 사증 발급을, 국토부장관에게는 국제물류특구 지정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는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각각 요청할 수 있다.
김영록 지사는 "세계적 추세인 15㎿급 이상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려 해도 지방엔 허가권이 없어 어렵고, 지방산단 역시 개별 인·허가권이 중앙에 있어 개발에 최소 5∼7년 걸린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고 조직이 갖춰지면, 무늬만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 지역 주도 발전모델에 큰 획을 그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특별자치도는 지방소멸 위기를 딛고 전남이 되살아나기 위한 제도적 시작점으로,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라며 "특별법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회 세미나에서 "법안은 발의·상정 만이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돼야 한다"며 "IMF 빚을 갚느라 고향에 투자하지 못했다고 평생 후회하시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특별법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