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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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중도 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며 "보수정당의 법안에 협조하라. 자신이 중도 보수라고 주장만 할 게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이자 전략산업"이라며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 반도체특별법의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당장 이 악법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 완화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가야 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는 상속세율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제(24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며 "기업의 경영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며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날 일 없게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세율 인하와 세액공제 한도 확대를 주장할 때는 모른 척 하더니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 때문인지 급하게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표가 무섭긴 한가보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들의 평균 최고 세율인 26%의 2배"라며 "부자 감세로 편 가르기를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실용주의 미명 아래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이 어떤 정책이 진짜인지 헷갈리게 만들고서는 자기에게 표가 될 만한 정책만 추진하려는 얄팍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고 말하더니 민주노총을 찾은 자리에서는 노란봉투법 재추진을 공식화했고 기업 경쟁력을 해치고 성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큰 상법개정안을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무총장은 "상속세 논란도 주도권을 잡겠다고 성급하게 던졌지만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부자 감세 프레임 끌고 들어와 반대한다"며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이 아닌 나에게 표가 될 것 같은 정략적 판단으로만 이뤄진 대선용 갈라치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