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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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민주당에서 두 건의 '민주당 일당 독재법'을 발의했다. 하나는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법안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사유로 소속 정당이 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내란 프레임으로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선거 출마 자체를 금지시키고 나아가 정당을 해산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야말로 최소한의 정치적 견제 세력마저 제거하고 일당 독재하겠다는 민주당의 무소불위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와 같은 발상은 한마디로 북한식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찍어대며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 독재를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런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입법 내란"이라고 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가관이다. 정당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1인 천하를 만든다고 한다"며 "정당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이 탄핵되면 그 당은 정당해산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낼 수 없게 한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안을 받아야 할 명분으로 책임정치를 내세웠다. 그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행적을 보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민주당의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한 연좌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숙청, 공포정치, 사회통제, 반체제 운동 확산 저지의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이런 것인가"라며 "이 법안은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정당 활동의 자유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당 소속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의 형이 확정된 것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이 정당법 개정안은 상위법인 헌법 제8조4항에 정면 위배되는 위헌 법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성을 되찾고 헌법 공부를 좀 하고 발의를 하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