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 (토)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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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2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는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달성 ▲국력 세계 5강 진입이 비전으로 제시됐다.
경제 대혁신으로 '진짜성장'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내걸고 정책 방향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으로 지속성장 기반 강화를 내걸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연령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가운데 실제 경기는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성장한 우리만의 저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기술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재정·세제·금융·인력·입지·규제완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세계 1등의 제품과 서비스 개발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핵심 목표로 내세운 잠재성장률 3% 달성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전부터 공약한 내용이기도 하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인력·자본 등의 요소를 총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 3%는 한국이 2010년대 초반에 기록했던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목표가 매우 도전적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잠재성장률 3%는 임기 내에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라고 말했고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목표 자체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라고 답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가능한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5년 안에 달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어려운 과제"라며 "지금은 잠재성장률이 이미 하향하는 추세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반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즉 3%라는 목표치는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락 추세를 반등시켜 추세 자체를 바꾸는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라며 "추세를 바꾸면 2%대에서 다시 2.5%로, 그리고 3%를 향해 나아가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이번에 정부가 내세운 정책방향에 구체성이 부족하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단 (잠재성장률) 3%는 무슨 짓을 해도 불가능"이라며 "기본적으로 AI가 큰 핵심인데 모순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홍우형 교수는 "연구인력에 대한 유인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AI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교수는 "현재의 공정한 성장, 모두의 성장, 기술선도의 성장이라는 정책 기조 하에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투자 및 생산성 정체 등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분야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대응 정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광석 실장은 "현실적인 문제는 최근 정부가 미국에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내에서 신규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그만큼 국내 고용이나 성장을 뒷받침할 자본 투입 대책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주도성장에 기대기보다는 제도 개선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 교수는 "과거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 했듯이 재정주도성장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며 "따라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은 서민 지원 및 사회 인프라 개선, 혁신 연구개발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중요한 건 단기 성장률 수치가 아니라, 이번 전략을 통해 앞으로 5년 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꾸고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단기 성과보다는 구조적 변화, 중장기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기업들이 좀 달릴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먹거리를 갖추기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에 더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