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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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식의 승리이며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 반헌법 판결"이라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법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바란다"며 "(이 후보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일말의 반성이 없고 책임지려고 안 했다. 이런 파렴치한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역형으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 "오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정말 상식적이었다. 누가 들어도 공직선거법 (위반) 취지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매우 명쾌하게 설명했다"며 "지난 2심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판결) 때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민이 많지 않았나. 오늘 대법 판단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단이란 것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는 지금껏 단 한 순간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며 국민의 눈을 속여 빠져나갈 궁리만 해왔다"며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후보도 페이스북에 "이 후보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주었던 항소심 판결을 오늘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로잡았다"며 "고등법원에서의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았다는 핑계로 대선에 그대로 나오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중진들 역시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거짓말쟁이 전과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이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 민주당은 후보자를 교체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고등법원은 신속하게 파기환송심 심리를 진행해 거짓말쟁이 피고인 이재명을 정계에서 영구추방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범죄자 이재명을 봉고파직하여 남극쪽 섬에 위리안치시켜야 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기괴한 원심판결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 준 대법원에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며 "사법부가 국민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다는 신뢰와 희망을 보여 준 판결"이라고 썼다.
나 의원은 "거짓으로 점철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선 안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이상 우리는 꼭 이 선거를 이겨야 할 것"이라며 "원심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상현 의원도 "이제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자격을 상실했다. 민주당은 진실을 외면한 채 그를 감싸며 '셀프사면'이라는 정치적 농단을 시도했던 모든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 후보 본인 말대로 이번 판결은 '법대로' 내려졌다. 이제 이 후보는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고, 남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