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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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부진 장기화에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전쟁 등 경제 '내우외환'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에 경제사령탑 부재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기 하방 압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등 경기 진작을 위한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경제팀에는 비상이 걸렸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범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만났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관세 충격으로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새 정부 출범이 한 달 남은 상황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핵 소추 추진으로 불가피하게 사임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4 회의를 중심으로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전 부총리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소집해 본인에 대한 탄핵조사보고서를 단독으로 의결하자 오후 10시28분 사의를 표명했다.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부총리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이날 한덕수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가 모두 사퇴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모두 비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승계했다. 정부조직법 26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의 순으로 승계한다.
경제사령탑 자리가 비면서 리스크가 산적한 우리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제팀에는 비상이 걸렸다.
김범석 직무대행은 당초 예정된 물가차관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우리 경제 전반을 점검하고 경제팀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일정에 들어간다. F4회의 직후 1급 이상 회의, 확대간부회의 등을 주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경기진작을 위해 추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추경안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동력을 잃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미 통상협의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 재무수장이 비게 되며 통상부문에서도 적지 않은 타격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트럼프 관세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의 카운터파트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한편 한 전 총리와 최 전 총리의 잇단 사퇴에 국무위원 수도 14명으로 줄었다. 15명 이상으로 규정된 국무회의를 개최조차 못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