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3 (토)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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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대법원이 어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파기환송했는데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인 판결이자 대법원에 의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이라며 "이러다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무죄를 선고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짜고 치는 것처럼 대법원 판결이 나자 마자 한덕수는 총리직을 사퇴했고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며 "대선판을 뒤흔들어 대선 결과를 바꾸고 내란을 지속하려는 조직적인 공작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행위, 헌법 위반 행위,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묻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선을 '국가·국민의 운명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로 규정하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대법원을 향해 "국민의 뜻에 반한다"고 질타했다.
강 위원장은 "법원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결정과 헌법재판관에 윤석열 측근을 지명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 후보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전국민 앞에서 깼다"며 "대단한 충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뜻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일상을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충격적인 사태는 국민의 뜻에 반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 항소심 무죄는 형사소송 원칙과 대법원 판례에 충실했고 법리에 흠잡을 데가 없으며 지난 가을에 나온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는 완벽한 판결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조 대법원장은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영향을 주려고 한다"며 "항소심 판사들께 간청드린다. 조 대법원장의 정치에 편승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단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국민께서 하셔야 한다. 국민의 헌정질서 회복, 내란 종식의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를 국민께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상임 공동 선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대법원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일반인의 것보다 좁게 해석해 유권자들 국민들의 자율적 판단에 제약을 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례를 봐도 계엄 하에서도 더구나 내란목적으로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일 넘게 심리했다"며 "그런데 어제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선고에)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판결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석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절차법을 무시하고 사실 판단을 혼용한 무리한 대선 개입, 사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법내란이 국민의 선택을 바꿀 수는 없다.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선거법 재판을 끝내는 것도, 이재명 후보 당선 후에 소추를 계속하는 것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민주당과 이 후보는 단호하고 의연하게 윤석열 내란을 넘어 민주 정부 수립을 이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점퍼를 입고 회의에 참석한 선대위원들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구호를 외치며 대선 승리를 다짐하기도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