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조 엘리트들, 소년공 출신 대통령 못 보겠다는 것"

입력 : 2025. 05.03(토) 11:16
뉴시스

[나이스데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기와 내용 모두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5월1일자 대법원의 선고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대선에 영향을 줄 의도로 내려진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등 다수 OECD 국가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없다"며 "한국의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은 정치적 논쟁이나 표현의 자유 영역에 형법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사법자제의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에서 최상위 법조 엘리트들의 '이재명 혐오'를 느꼈다"며 "서울대·법조 엘리트 출신 윤석열은 미친 짓을 해 파면됐지만 소년공 출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못 보겠다는 음성이 들리는 듯하다. 몇 마디 발언을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법조 엘리트의 해석이 국민의 선택권 위에 설 수는 없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책임지는 최종 주체는 국민"이라며 "누가 뭐라 해도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 지금은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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