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화)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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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전날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후보들은 '서민·소상공인·청년 지원 확대'라는 큰 틀의 공약을 제시한 가운데 세부적인 내용에선 결을 달리하며 차별화를 보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과 '공정 경제구조'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다.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에 따른 피해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폐업 지원금 현실화,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요건 완화 등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취약계층에 대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추진하고,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이 금융 소비자에 전가되는 것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주의 사익편취 행위와 '먹튀·시세조종' 행위 근절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중산층 자산 증식'과 '서민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매출액 급감 소상공인에 대한 '생계 방패 특별융자'를 실시하고,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서민 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1000만원 한도로 6개월 무이자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는 중산층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장기 보유 주식·펀드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등도 내세웠다. 이 후보가 금융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해 금융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면, 김 후보는 자산 증식을 위한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 지원 확대'를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없는 대출 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출시해 사회 진출기에 놓여있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든든출발자금은 1분기당 500만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해주고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하도록 설계됐다.
청년층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이재명 후보도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약속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신혼부부 결혼·출산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김 후보도 청년 도약 지원을 위해 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0~17세를 대상으로 한 '우리 아이 첫 걸음계좌' 신설도 내세웠다.
후보들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맞붙었다. 김 후보는 이번 10대 공약에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를 위해 '디지털자산육성기본법'을 제정하고,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도 '1거래소-1은행 원칙 폐기',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도입' 등 '디지털 가상자산 7대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10대 공약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앞서 '청년 공약'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화 가치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도 밝힌 상태다. 민주당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인가제 등을 담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반면 이준석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