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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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법사위 긴급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청문회에 들어가서 사법부를 거대 야당의 발밑에 두려고 하는 이재명 세력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쿠데타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을 20일 앞둔 이 시점에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사상 초유의 대법원 청문회가 열린다"며 "삼권분립을 삼권장악으로 바꾸고 말겠다는 이재명식 독재정치의 본격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피고인에게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대법관들에게 망신 주기와 보복을 가한 것은 엽기적인 인격 살인"이라며 "범죄자 이재명의 대권가도를 위해 대법원을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겠다는 야만적인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것에는 "선거운동도 제쳐두고 사법부 협박에 몰두하는 초선 홍위병들의 이재명 충성 경쟁이 눈물겹다"며 "본인들에게 불리한 결정이 나오면 공공연히 보복을 가하는 이재명 세력의 저급한 폭력 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대법관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굴복하지 말라"라며 "대법원마저 거대 정당의 협박에 휘둘려 사법부 정의를 포기하게 되면, 일반 국민은 무엇을 믿고 살 수 있겠나"라고 당부했다.
그는 앞서 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대선 전에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인지 묻자 "당연히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민주당은 대선 전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면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는 자기 범죄를 '셀프 사면'하고도 남을 사람"이라며 "사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오만한 이재명 세력을 6월3일에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유상범 법사위 간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재판 중단법에 이어 이재명 처벌 면제법까지 (추진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차라리 '이재명 형사 면제 특례법'을 만들고 형법 첫 장에 이재명과 배우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내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의) 사법부 탄압과 장악 시도는 민주화를 달성했다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며 "오직 이재명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 독립을 국회 권력으로 압박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명백한 삼권분립 붕괴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5선의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 삼권분립 원칙이 파괴되고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김문수 후보를 당선시켜야 할 이유다. 일반 회사에서도 전과 4범은 뽑지 않는데, 하물며 대통령은 (어떤가). 국민 여러분이 이 상황을 정확히 아시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