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하면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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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하면 국정조사·특검 불가피"

"불출석 근거로, 관례…'李파기환송' 어떻게 설명?"
"尹 재구속해야…이주호, 상설특검 후보 추천하라"

[나이스데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14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청문회를 불출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불응한다면, 국정조사나 특검(특별검사)도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대위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연다.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이날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이달 12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불참한다는 입장이 담긴 '청문회 출석 요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그간의 관례를 (청문회 불출석) 근거로 들었는데, 그럼 관례를 완전히 무시하고 9일 만에 속전속결 졸속 처리한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며 "근거가 너무 성의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혹시 대선 기간 국회가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 계산한 것은 아닌가"라며 "그리고 조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에 대한 사과와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 즉각 응답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향해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도 모자라 또다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며 "관례에 없는 해괴한 근거로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는 즉각 재구속함으로써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는 "국민을 배신한 지난 3명의 권력자들의 길을 건너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이주호 대행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대선을 20일 앞둔 지금 공정한 선거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가 의결한 (내란)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검사를 임명하길 바란다"며 "국회 요구에 감사원 감사 또한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또한 분명하다, 전임 내란 수괴 대행들이 행했던 공공기관 '알박기 인사'가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