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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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한국형 미사일 고도화"
이재명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을 계승했다는 평가다.
남북 관계를 회복하고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앞서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방송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교류협력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으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방위적 억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을 고도화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이울러 노무현·문재인 전 정부서 추진했던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후보는 2022년 대선 때도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데 기가 막힌다"며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 지금은 군사적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화를 통한 외교만이 경직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시도를 단념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김문수 "북핵 억제력 강화…美 전술핵 괌 배치·핵 잠수함 개발"
김 후보의 안보 공약 핵심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북핵 억제력 강화'로 요약된다.
김 후보는 10호 공약에서 '북핵을 이기는 힘, 튼튼한 국가 안보'를 슬로건으로 제시했다. 한미동맹의 북핵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와 핵 잠재력 강화 등을 내걸었다.
먼저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부문에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국내 상시 주둔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개하고,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훈련 내실화, 한미방위조약 내 '핵 공격 보호조항' 추가 추진이 세부 공약으로 담겼다.
또 현행 한국형 3축 체계를 더욱 강화해 선제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내세웠다. 한국형 3축 체계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움직임이 포착되면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탐지·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 핵·미사일 공격 시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말한다.
김 후보는 지난 9일 정책발표회에서 "킬체인을 보완하기 위해 미사일 수단 이외에 미국의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적성국의 미사일을 발사 전에 무력화시키는 작전개념)과 같은 사이버전자전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아이언돔을 확장하는 '스카이돔' 체계를 구축하고, 레이저 요격무기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핵 잠재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원자력의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일본에 준하는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핵무기 설계 기술을 축적하는 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의 핵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의 전술핵을 괌에 배치한 후 '한국 보호용'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핵잠수함 개발에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한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준석, 통일부 폐지해 외교부로 통합…'안보부총리' 신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힘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는 주제 하에 발표한 공약에서 통일부를 폐지하고 외교부로 업무를 통합, '외교통일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3부총리제'를 도입해 안보부총리 직을 새롭게 만드는 안도 담았다.
이 후보는 부사관과 장교 복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줄이고 복무기간 만큼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군복무 제도 개편 공약도 제시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