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5 (목)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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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치권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의 경제 부문에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금리 대환대출 등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각종 수수료 부담을 내리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으로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폐업 시에는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대출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환대출을 활성화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한다. 가산금리 산정 시에는 법적비용의 금융소비자 부당전가 방지로 원리금상환부담을 경감한다.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매출액이 급감한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를 제시했다. 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프로젝트' 지원금도 확대한다.
김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영업 금융 플랫폼 통합체계 구축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자금지원 패키지화 등을 내걸었다. 또 대학생 생활비 대출을 확대하고, 청년 재직자의 도약장려금·도약계좌·저축공제 가입연령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든든출발자금'을 앞세웠다. 만 19~34세 청년이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 가능한 상품이다.
이 같은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업계는 2023년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환급해주는 2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시즌1을 시행한 데 이어, 지난해 추가 방안으로 향후 3년간 매년 7000억원씩 총 2조1000억원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시즌2를 발표한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업계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아 지원해왔고 정책자금 대출도 잘 구비돼 나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현재까지 상황이 어렵다면 경영책임 측면의 문제인데 이를 탕감하고 추가로 지원하라는 것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때 나간 대출들이 현재 연체율 상승과 건전성 악화 영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출은 부실화하기도 쉬운 게 현실인데 표를 의식한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은 글로벌 금융시장 환경에서 국가나 기업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