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6 (금)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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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코스피5000시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새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은 달라야 한다"며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것이라는 신뢰, 자본시장 투명성에 대한 신뢰,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신뢰를 축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상법 개정안 처리를 강조하며 "주주가 이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면 누가 안심하고 우리나라 주식회사에 투자하겠나"라고 물었다.
이들은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후 (상법 개정안은)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상법 개정을 즉각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금융회사 관계자들이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에 관여할 경우 금융회사에서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현행 10년의 공소시효를 더 길게 연장해서 '언젠가는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만 한다"며 "투자자들이 기업 가치를 손쉽게 평가할 수 있도록 상장시장의 구조를 경영성과 중심으로 따르도록 개편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유지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또 국민들의 건전한 자산형성 수단으로 진화돼야 한다"며 "개인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선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선대위 정책본부 오기형 부본부장은 기자회견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은 당론으로 곧 (추진)할 것"이라며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법사위에서 (심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