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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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 개헌안의) 표면적 명분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것이지만, 권력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축을 다시 짜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는 지난 대선 후보 토론회 직전 4년 중임제와 임기단축을 함께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그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은 거부할 수 없게 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도 폐지하자고 한다"며 "겉으로는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행정부 견제장치를 무력화하고 입법권력을 의회 다수당 중심으로 집중시키겠다는 설계"라고 말했다.
나경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에 국민은 속지 않는다"라며 "이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에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국민은 시간차 장기집권 플랜을 꿰뚫어 보고 있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허수아비 대리인 대통령을 내세워 4년짜리 징검다리를 놓고 다시 돌아오는 푸틴식 재임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개헌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면 안 되고, 삼권이 균형과 견제를 이뤄서 87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의 기반이 돼야 한다"며 "이 후보가 왜 구태여 중임을 연임으로 바꿔서 표현하는지 그 명확한 속뜻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진정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 후보의의 개헌안은) 앞으로 본인에게 쏟아질 사법리스크에 대한 국면 전환용"이라며 "자기 당도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가 개헌을 말할 수 있나. 먼저 민주당을 사당화시킨 책임,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책임, 검찰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정치를 마비시킨 데 대한 사과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임기단축 4년 중임제' 개헌 협약을 놓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나 정대철 헌정회장, 이낙연·손학규 전 대표를 포함해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의 성원과 지지가 기대된다. 자연스럽게 개헌 연대의 빅텐트가 쳐질 것"이라며 "임기단축 개헌 협약을 거절하는 후보는 6공 헌법 수호 세력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재옥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 후보의 개헌안은 지금 자신과 민주당이 하는 행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자기 부정형' 개헌"이라며 "대통령 권한 분산을 얘기하면서, 본인의 부정부패와 범죄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본인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국회를 방탄 기지로 만들어 온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이 후보가 진심으로 개헌을 주장하려면 표리부동한 입법폭주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의 개헌안은 매우 불순하다. 한마디로 푸틴 모델"이라며 "대통령도 국회도 힘을 키우자는 것인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 하에서 개헌을 통해 연임제를 도입하면, 그 대통령은 퇴임하더라도 4년 쉬었다가 다음에 또 나와서 8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러시아형 대통령제다. 권력을 내려놓자는 게 아니라 권력의 영구장악을 의도한 개헌안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돕는 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