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 (월)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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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청년이 원하는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고 필요 이상의 부담과 걱정을 덜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고 일하면서 보람과 보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 걱정으로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선 "청년의 출발선이 과정과 결과를 결정해버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사회이동성 밸류업 지수'를 만들어 계층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이동성 지수는 청년들이 어떤 경제적 배경에서 출발했는지가 인생 전반의 과정을 얼마나 결정해버리는지를 측정하는 지수다. 교육과정과 노동시장에서 청년들이 구조적 함정에 고착화되는 정도와 원인을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채용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업의 합리적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채용절차법'을 전면 개정·보완해 '공정채용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탈락 사유 통지 요청권 도입 등 구직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군 가산점제 및 군 경력 민간 활용 프로그램 도입으로 청년 시간의 가치를 증대하겠다"며 "여성희망복무제(여성전문군인제)를 도입해 전문분야 군 인력 진출 기회를 여성에게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학교와 직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 수 있도록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 공급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 임대료를 보장하는 반값 공공셰어하우스 조성 및 민간 셰어하우스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약속했다.
이어 ▲대학가 인근의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무규제지역)'으로 지정해 반값 월세존 확대 ▲청년 1인 가구 임대료 및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해 주거비 부담 경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투명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대학생이 학업에 충분히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대학생들의 졸업유예에 따른 추가부담(졸업유예금) 제도 개선 ▲대학생 장학금(국가+교내·외부) 비율을 60%(2024년 기준)에서 70%까지 단계적 확대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단계적으로 확대 등을 공약했다.
이어 "심리·신체 건강과 사회적 연결을 적극 지원해 청년층 회복 및 재기 기회를 마련하겠다"며 사회적 고립·단절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 '다정한사회 위원회' 설치 및 사회적 고립 문제 전담 인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나이나 연차와 상관없이 일한 만큼 보상 받는 임금체계 개편 및 근무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법적 요건 대폭 완화로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세대가 공감할 수 있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는 고령자 고용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정년에 이른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하고(퇴직), 임금을 조정하며 다시 고용(계속고용 제도 확립)하게 함으로써 청년층 일자리 감소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돈 걱정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공공예식장 확대 및 품질관리 지원으로 예식장 예약 비용 부담 완화 ▲'깜깜이 스드메' 문제 해결로 예비부부의 억울함 해소 ▲'청년 결혼 3·3·3 주택(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 매년 10만호 공급)'으로 신혼 주거 마련 비용 부담 완화 등도 약속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