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2 (목)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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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면서 "86세대는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끈 성공 세대이지만 유독 정치 영역에서 아름다운 퇴장에 실패하고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행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세대교체로 시대전환을 이끌겠다"며 "국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40대 이하(50세 미만)로 임명하는 등 40대 총리 탄생도 자연스러울 정도로 공적 영역에서의 세대 교체를 확실히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의 개헌·정치개혁 공약은 크게 ▲제왕적 대통령 약화를 통한 정치 개혁 ▲국회 개혁 ▲사법 개혁 ▲선관위 개혁 등 4개 방향으로 이뤄진다.
특히 김 후보는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기득권을 지키려 든다면 국민 누구도 설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부터 제왕적이라 불리는 대통령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본인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4년 중임제 도입,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 공공기관 낙하산 금지법 도입, 한국판 플럼북(대통령실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감찰관은 야당 추천인사를 임명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이재명 후보님이 추천해 주시면 더욱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 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 당선 즉시 전 당원 투표로 여당 당론을 확정하고 야당 대표와 만나 직접 제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도 탄핵되고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시대이지만 유독 국회의원만 당선되고 나면 특별한 책임도, 견제도 없이 임기를 마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불량 국회의원에게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는 국민소환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회의 권력남용을 막는 차원에서 탄핵요건을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내용을 이유로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없도록 헌법에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사법 개혁의 경우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정치권력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다.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 하고, 임명 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하고 그 대신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능(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을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한다. 정치권력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사법방해죄'도 신설한다.
김 후보가 내세운 선관위 혁신의 핵심은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해 선관위에 대한 외부 통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장 등의 법관 겸임도 금지한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내에서도 해당국 국민에게 지방선거권을 미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김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한다면 하는 김문수, 이번에는 정치판을 확 갈아엎겠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3040 세대와 함께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정치개혁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가 3년 집권을 약속한 것은 묵혀있는 과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미래세대에 권력을 물려주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며 "국회의원 정원 축소는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당과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는) 대통령 권력 내려놓기의 핵심이다. 김 후보가 직접 말했듯 깨끗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도 소추될만한 죄를 저지르면 소추되는 게 마땅하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나는, 우리는 죄지을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