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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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도 반려동물 양육 비용을 낮추고, 동물 복지를 확대하는 내용의 다양한 공약으로 1500만 양육인 표심을 잡기에 나섰다.
양당 후보가 모두 반려동물 병원비를 표준화해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동물학대 방지와 불법 번식장 규제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유기동물 입양 지원과 맹견 사육허가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는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복지 중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추진,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공약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치료비 경감을 위한 표준수가제 도입, 표준진료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반려동물 등록률 향상, 보험제도 활성화, 진료비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동물 학대와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동물 학대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물 사육 금지제도'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을 규제하고, '동물보호센터' 예산·인력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농장 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 동물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실천하는 농가 대상으로 직불금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을 추진해 동물 희생을 최소화하고 동물원, 수족관 동물과 봉사동물의 복지 증진과 환경 개선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진료비·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하고 비용 온라인 게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첫번째로 제시했다.
펫보험 상품 다양화, 공공 장례시설 등도 추진하고, 펫파크, 펫카페, 펫 위탁소 조성·운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넣었다.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입양 지원츨 통해 자연사·안락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지원 확대와 지원 조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반려동물에 불편함을 느끼는 국민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맹견 사육허가제(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요건 완화 등)를 안착시키고 입마개 등 '펫티켓' 문화를 공유·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관련 산업 육성 대책도 내놨다. 반려동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연구개발과 수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재까지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급증하면서 이제 반려동물·동물복지 관련 공약은 선거전의 핵심 전략 중 하나가 됐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때는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 활성화 지원, 반려견놀이터 확대 등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지난 20대 대선 때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슈가 된 '개 식용 금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