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07:02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 30명 증원' 검토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법관 증원이나 대법관 자격 관련 논의에 대해서는 당의 공식적인 당론이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선대위는 이날 오전 '대법관 100명 증원·비법조인 대법관 임용법'은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대법관 30명 증원법'에 대해선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 내건 대선 10대 공약에 '대법관 증원'이 포함돼있는 만큼,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증원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 본부장은 '두 법안에 대해 앞으로도 추진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대법관 증원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여하에 앞서 100명이란 숫자에 다들 놀란 것 같다"며 "제대로 뜻이 전달되기 어려운 방안에 대해 철회한다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윤 본부장은 대법관 100명 증원법을 대표발의한 장경태 의원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선 "(장 의원에) 선대위 결정사항을 전달했고, 직접 통화도 했다"며 "장 의원이 그 법안에 대해 동의를 해준 의원들과 선대위 지시를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번 법안 철회는 선대위 차원의 결정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후보가 자신이 선대위에 이번 결정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재확인한 것이다.
윤 본부장은 "후보에게 사전 보고를 드리고 내린 결론은 아니었다"며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원장이 깊이 논의하고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선대위의 이번 조치는 대선 본 투표가 열흘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법안을 두고 '사법부 옥죄기' 비판이 커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후보도 같은날 경기 수원시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 소속의 의원이 헌법기관으로서 개인이 발의한 것"이라며 "당 입장과 관련이 없다. 당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증원과 관련해 "워낙 사건이 많고 다른 나라에 비해 숫자가 적기 때문에 법원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많이 있다"면서도 "지금은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당에) 얘기했다. 민생 개혁, 민생 대책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다만 장 의원은 선대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선대위 결정 취지를 십분 반영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사실상 당장 법안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