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놓고 반발을 표한 검사들에 대한 징계·인사 조치를 요구하면서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른바 항명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파면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치 검찰과 합작한 대선 불복",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적립되고 있다" 등 공세를 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적립되고 있…

[나이스데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일선 지검장에 이어 지청장들까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내고 대검·법무부 지휘부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남욱 변호사는…

[나이스데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배우자가 김건희 여사에게 10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의견 충돌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해당 가방의 가격을 언급하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돈 100만원 정도더라. 그게 무슨 뇌물이냐"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인사를 가야 하니 예의를 갖춘 것 같다"며 "보편적인 가방을 뇌물로 연결하는 것이 특검의 할 일인가 싶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지…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이 12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대장동 일당 7400억원 국고 환수 촉구 및 검찰 항소포기 외압 규탄대회'를 한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국회의원 및 시·도당과 당원협의회 등이 참석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에 대한 국고 환수를 촉구하고 검찰의 항소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도 대검찰청과 법무부 앞에서 규탄대회를 연이어 열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한 법무부, 그리고 이재명 정권을 향해 십자포화를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12일 당정협의를 열고 20조 35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업·농촌 분야' 예산안에 대한 보완 계획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준병 민주당 농해수정조위원장과 문금주·송옥주·임미애·이병진·문대림 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당정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등에…

[나이스데이] #.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가정의 엄마다. 최근 A씨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서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는데, 등본에는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A씨는 재혼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등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재혼 가정의 자녀도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표기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에서 "3/4 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고 했다. 이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려 한다"며 "대…

[나이스데이]담양군이 지난 11일, 6개 읍·면에서 동시에 군민 400여 명이 참여한 ‘따로 또 같이’ 움직임이 즐거운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걷기대회는 각자의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걸으면서 모두가 하나로 이어지는 ‘함께 걷기 문화’ 확산과 걷기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개 읍·면이 한 팀을 이루어 총 6개 권역에 동시에 진행됐으며, 군민들은 지정된 코스를 따라 걸으며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6개 읍·면별 걷기 코스는 다음과 같다. ▲담양읍·봉산면: 죽녹원앞 광장-관방제림(4㎞), ▲가사문학면· …

[나이스데이]영암군이 올해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쉼터’가 10월 말 현재 19명의 외국인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외국인주민쉼터는 일시적 거주지나 보호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을 돕기 위해 영암군이 삼호읍 삼호시온교회에 마련한 공간으로 긴급동행서비스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영암군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숙자 문제를 계기로 외국인주민의 긴급 주거, 일시보호소 확보 등을 충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발견된 외국인 노숙자는 영암에 머물 곳이 없어 가까운 목포시로 이동해야 했다. (사)함께하는다…

[나이스데이]광주 동구는 광주 기반 시각예술단체 1995헤르츠(Hz)가 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추진 중인 ‘서남예술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서남동 인쇄의 거리 일대에서 ‘서남예술장’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아트마켓, 공공예술 전시, 인쇄 소리를 접목한 DJ 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청년 예술인과 지역 주민, 상인이 함께 참여해 예술과 인쇄의 융합을 통해 서남동 일대에 새로운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서남예술장’은 지난 2022…

[나이스데이]여수시의회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는 11월 11일, 여수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조례 정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7월 착수보고회 이후 추진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여수시 실정에 맞는 기본소득형 조례 체계 정립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연구회 소속 의원 6명을 비롯해 의회사무국과 용역기관인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관계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전남지방행정발전연구원 김세민 연구원은 이날 보고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을 조…

[나이스데이]논에 벼농사만 짓는 것보다 벼농사와 태양광발전을 병행해 8배 넘게 매출을 올렸다는 실증 결과가 나왔다. 영암군이 11일 ‘영농형 태양광 실증재배’ 첫해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에서 실증재배가 이뤄지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 위에서 태양광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농지 다목적 활용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 에너지 확산 등 복합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난해 농업기술센터 직영 논 1,00…

[나이스데이]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 해역의 심각한 해양쓰레기 문제와 이에 대한 미흡한 처리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및 신규 정화선 확보의 시급성을 강력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남 지역에서 연간 약 4만 5천 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 중 약 69%가 양식장 및 조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상 쓰레기임을 확인했다. 그는 외국에서 유입되거나 육상에서 밀려오는 쓰레기는 물론, 해저에 침적된…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은 지난 11월 7일 열린 도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시나 대규모 단수, 지진 등 재난 시 도민이 의지할 마지막 생명선이 비상급수시설”이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비상급수의 수질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얼마나 자주 이뤄지는지, 수질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도민이 알 수 없다”며, “도민안전실이 관리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수질검사 결과를 도민에게…

[나이스데이]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윤명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장흥2)은 지난 11월 5일 문화융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람객, 평론가 등에게 호평을 받은 국제수묵비엔날레의 성공 개최 요인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윤명희 위원장은 질의 답변을 통해 비엔날레 성공 개최의 이유로 지난 대회 대비 전시 장소 확대, 거장의 작품 전시 등을 거론하며,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특히 총감독의 역할과 내실있는 조직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엔날레 미개최 연도에 인력 운영 상 미흡 사례가 발생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