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은 정당해산심판을 받고, 첫 선거에는 후보자 추천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원으로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법안으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아부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지난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은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의 죄 및 외환의 죄 행위로 파면…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도보행진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국민 뜻을 받들어 이번주 내로 가장 빠른 날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민주당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 행사에서 "민주당은 하루 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국민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국회 안과 밖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

[나이스데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습하기 위해 3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의정 갈등이 계속돼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누적 적자액이 1조7000억원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의료공백으로 인한 재정 투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3조5424억원이 투입됐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나이스데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6개월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로 반도체 R&D 직종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받아 6개월 중 3개월에 대해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재계에서는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근로자들을 '초장시간' 노동에 밀어넣는 처사라며 반대하는 등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 모양새다. ◆'반도체특별법' 무산되자 지침 개정…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 16일 고용노동부 등 정부에 따르면,…

[나이스데이] 여권 잠룡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차분한 정중동 행보를 하고 있다. 비공식적으로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행보를 보였던 이들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에는 자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행보로 비치는 활동을 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6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까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내세우면서 자주 국회를 찾았다. 관련 토론회에는 여당 의…

[나이스데이] 여야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리 여론전에 총력전을 펴면서 주요 민생 현안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정치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놓고 장외 투쟁에 몰두하면서 국민 삶과 국가 미래에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 반도체특별법,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재개해 연금개혁과 추경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무 협의는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

[나이스데이] 정부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띄운 가운데, 여야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원포인트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르면 이번 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개정안을 논의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지난 13일 비공개로 만나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각 당에서 발의해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지난 12일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

[나이스데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각하 및 기각을 촉구했다. 당 소속 의원들은 이날로 5일째 헌법재판소 릴레이 시위를 이어갔다. 당초 1인 시위였지만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참여 인원이 60여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매일 5명씩 조를 짜 시위를 진행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헌재 심리 과정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인 내란죄가 철…

[나이스데이]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한미 간 에너지·과학기술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극 교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당시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 등 정국 불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1…

[나이스데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청장 구충곤, 이하 광양경자청)은 3월 14일 광양만권 황금산단에서 케이스틸㈜가 플랜트 파이프 등 철 구조물을 생산할 수 있는「철 구조물 등 플랜트 연관 제품 공장」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충곤 광양경자청장, 정인화 광양시장, 우광일 광양상공회의소 회장, 케이스틸㈜ 강현우 대표 등 주요 기관 및 기업체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케이스틸㈜는 철 구조물 등 플랜트 연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2023년 11월 전라남도, 광양경자청, 광양시와 5…

[나이스데이]장세일 영광군수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을 방문하여 김영록 도지사를 만나 지역현안 정책과제와 2026년 국‧도비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 자리에서 영광군 현안 정책건의 2건, 국‧도비 건의 8건을 설명하면서 군민 햇빛바람 기본소득 이행 체계구축과 지방분권을 실현할 핵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건의했다. 특히,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 제도 이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을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

[나이스데이]전라남도 나주시가 2023년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영암군 한우농장에서 발생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영암군 구제역 발생 소식이 전해지자 즉시 구제역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등) 농장과 관련 종사자, 차량 등에 16일까지 48시간 동안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윤병태 나주시장은 긴급재난안전대책회의를 소집하여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과 농가 간 …

[나이스데이]장성군이 13일 장성역 내에 위치한 ‘여행자 플랫폼’에서 새단장 기념행사를 가졌다. 김한종 장성군수와 심민섭 장성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김봉수 전라남도문화원연합회 회장, 임춘임 전라남도문화관광해설사연합회 회장,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여행자 플랫폼’은 장성군이 운영하는 여행자 쉼터다. 장성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머물면서 관광정보를 얻고 서로 소통하는 공간이다. 오는 4월부터 ‘장성 방문의 해’ 운영이 시작되면 프로그램 홍보, 관광택시 안내, 기념품 수령 장소 등의 역할도 맡는다. 우선 눈길…

[나이스데이]김성 장흥군수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초자치단체 선임이사로 선출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지방세연구원 제3차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김성 군수는 2026년 3월 12일까지 지방재정 정책 연구와 지방세 운영 개선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 정책 연구와 공무원 교육 등을 담당한다. 제3차 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실적과…

[나이스데이]장흥군이 2025년 재래식화장실 제로화를 위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래식 화장실 제로화 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최저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21년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 83가구를 지원했으며 약 6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사업은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교체하여 주민들의 위생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도 3천만원 예산을 확보했고 추가로 더 대상자가 발굴되면 나머지 사업비는 후원금을 연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