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체납 지방세를 비롯해 밀린 조세를 받아내면 세수를 늘리고 조세 관리를 하면서 공공 일자리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2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령층 공공영역 일자리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 참모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노인의 날'을 맞아 이번 회의에서 고령층 정책 진단을 시작으로 소득·일자리·돌봄·인프라·여가·교육 문제와 관련한 정책·예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각 지방정부…

[나이스데이] 미국 의회가 법정시한 내 신규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이 발생한지 이틀이 지났으나, 해결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셧다운으로 일부 공공서비스가 차질을 빚고, 공무원들이 강제 휴직에 들어갔으나 다수당인 공화당과 야당인 민주당은 협상 대신 서로를 비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 역시 협상을 중재보다는 민주당 압박 전술을 사용 중이다. 2일(현지 시간) CNN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뉴욕)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들…

[나이스데이] 쌀값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인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만 최근 잦은 비와 높은 습도로 병해 발생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가격 안정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국가데이터처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6333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4만3726원)보다 28.8% 급등했다. 단경기(7~9월) 평균 가격도 5만3607원으로 지난해보다 20% 이상 높다. 산지유통업체 재고가 전년 대비…

[나이스데이] 올해 추석은 최장 열흘 동안 쉴 수 있는 황금연휴다. 바다 윤슬이 반짝이는 등대에서 가족과 함께 눈부신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으로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로표지 관련 업무를 종합 수행하는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연휴를 맞아 부산 영도등대, 여수 오동도등대, 울산 간절곶등대, 울산 울기등대로 이어지는 '인생샷 등대 4선'을 추천했다. ▲부산 영도등대 1906년부터 부산 앞바다를 묵묵히 지켜온 영도등대는 남해안 최고 핫스팟으로 손꼽힌다. 2004년 해양문화공간으로 새 단장을 거치며…

[나이스데이] 최장 열흘 간의 연휴가 이어 지는 추석 명절이 시작됐다.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아이가 아플지 몰라 불안해하기 쉽다. 아이가 주거지가 아닌 명절에 방문한 새로운 지역에서 갑자기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부모의 불안과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당황하기 쉽다. 하지만 이럴 때 119에 연락하고 가까운 소아응급실을 찾는 것이 좋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영유아가 소아 응급실을 찾는 주요 원인은 발열, 복통, 구토 등 소화기 증상,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 순이고, 손상으로는 낙상,…

[나이스데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 1일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거대 공룡부처가 탄생한 셈이다. 기후부는 2차관, 4실, 4국·14관, 63과 체제로 구성되며 본부 인원은 829명으로 신설됐다. 산업부에선 에너지정책실 조직 중 전력정책관·재생에너지관·원전산업정책국·수소경제정책관 등 218명이 기후부로 이동했다. 기후부 출범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탄소문명을 종식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나이스데이] 지난달 29일부터 한국 정부가 허용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유커)의 무비자 입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차이나 아웃’을 외치는 반중(反中) 시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명동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한국 내 고조되는 반중 정서 속에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다. 지난 2일 찾은 서울 중구 명동에서는 한국을 관광차 찾은 중국인들을 다수 볼 수 있었다. 반중 단체의 거센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들은 비교적 차분했다. 일부는 불안감을 토로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안전하다" …

[나이스데이] 최장 10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3일 시작되는 가운데,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은 연휴와 주말 사이인 오는 10일에도 진행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15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해당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지난 2일 기각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나이스데이]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라는 영화 '서울의 봄' 명대사가 있다. 형법에도 이 대사를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있다. 바로 배임죄다. 회사를 위해 내린 경영상의 결정이 성공하면 투자가 되지만, 실패하면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정부·여당은 기업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한다. 로펌들은 배임죄 폐지로 발생하는 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체 입법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선 오너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한…

[나이스데이] 인기 과목으로 꼽히는 성형외과·안과 등 진료비가 최근 6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9년보다 139% 급증했으며 안과는 40% 늘었다. 3일 국회 보건복지부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안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인기 과목의 진료비는 2조93억원으로 집계됐다. 9~12월 비슷한 수준으로 진료비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14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9년 진료비 2조2363억원보다 34…

[나이스데이] 짧게는 9일까지, 길게는 12일까지 8~10일 간의 긴 추석연휴가 3일 시작됐다. 전국적으로 3218만명이 귀성·귀경 및 여행을 위해 이동하는 가운데 고속도로 교통량은 추석 당일인 6일 667만대로 가장 많을 전망이다. 일 평균 이동인원은 전년 대비 2% 줄어든 775만명 수준이다.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일 평균 542만대로 지난해(555만대)보다 2.4%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이 집중되는 만큼 작년(652만대)보다 2.3% 증가했다. 귀성길 …

[나이스데이] 아동학대 등으로 부모도 모르게 전학을 가는 비밀전학 학생이 최근 4년간 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비밀전학을 간 학생은 총 1927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학년도 541명, 2023학년도 557명, 2024학년도 518명, 2025학년도 1학기 311명이다. 비밀전학이란 학대피해 아동 등이 부모 등 가해자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 전학 사실과 학교명, 거주지 등을 알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올해 기준…

[나이스데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추석 연휴가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이라며,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3일 오전 제9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중대본 본부장을 맡고 있다. 그는 "국가 행정전산망 장애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7일 간의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의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총 6…

[나이스데이] 여당이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교사의 정당가입 등 세부내용에 대한 쟁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할 예정이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 활동 허용 규정을 마련하고,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골…

[나이스데이]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평균 22만명 이상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추석연휴를 맞아 2일부터 12일까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총 245만3000명, 일평균 기준 22만3000명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일평균 20만명이 이용했던 지난해 추석연휴에 대비해 11.5% 증가한 수치다. 공사 공항산업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가장 여객이 많은 날은 3일로, 23만9000명이 이용해 인천공항의 역대 최다 여객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