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헌법재판관이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탄핵소추안 가결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탄핵 심판에서는 여러 의미 있는 숫자 기록들이 나왔다. 헌법재판관 8명은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윤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4일 탄핵소추됐고, 탄핵 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출석하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3번째 대통령 탄핵 심판 피청구인이자, 역대 최초로 …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는…

[나이스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국외부재자 신고도 같은날 시작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월 1500만원 상당의 대통령 연금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됐다. 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탄핵된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대부분을 박탈 당한다. 현행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받을 수 있었던 대통령 연금을 지급 받지 못한다. 전직 대통령이 매달 받는 대통령 연금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

[나이스데이]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책임을 지고 일괄사의를 표했다. 대통령실은 "3실장, 1특보, 8수석, 3차장이 권한대행에게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일괄사의를 표명한 참모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안보실장 등 3실장과 장호진 외교안보특보,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왕윤종 안보실…

[나이스데이]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두고 "좀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는 불참하고 오는 6일에 의원총회를 다시 열겠다는 계획이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저희가 드릴 말씀이 많지 않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잘 듣고 성찰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서 움직여야 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빠르면 오는 6일 오후 정도에 의원총회를 다시 하기로 했다. 앞으로 …

[나이스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제나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공개 지도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도 매우 불안정해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매우 불안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또 "현재 갈등 상태가 최고조일텐데 국가적 분열이나 대립,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나이스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오늘 헌재의 결정은 어느 한쪽의 승리가 아니다. 헌법의 승리이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하면서 정치세력들을 향해 분열과 갈등 조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그 결정의 무게를 깊이 새긴다. 대한민국은 이제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 헌정사는 국민 주권을 확립하고 확대해 온 역사"라며 "그 도도한 물결을 거…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4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다"라며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사랑하는 대한민국과 국민 여러분을 위해 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광주·전남 정치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며 일제히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 12월3일 밤 계엄을 선포하고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침탈했다"며 "윤석열 파면으로 이제 어두웠던 내란의 밤이 가고 환한 빛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광주시의회와 5개 자치구의회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도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다. …

[나이스데이]장흥군은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군민들의 성금과 구호물품이 1억 1천만원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현재도 계속되는 기부 행렬을 감안할 때 기부 총액은 이 보다 큰 규모가 될 것으로 군은 예측하고 있다. 장흥군은 1993년 겪은 대형 산불 피해 당시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도움의 손길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한 보답과 함께, 이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군민들이 모금과 구호물품 지원에 나섰다.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된 성금과 구호물품은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게 신속하게 …

[나이스데이]장흥군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지난 4월 1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실태점검과 발굴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밖청소년 연계 관련 변경 사항 등을 공유하고,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에 즉시 연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한편, 지난 3월말 2명의 청소년이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빵그레 동아리 청소년들은 다가오는 가정의 달에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시설을 방문, 나눔 봉사활동도 계속해서 활발히 펼…

[나이스데이]해남군은 청명, 한식 절기에 겹쳐 본격적인 영농준비가 시작되면서 성묘객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4월 15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심각’단계 발령에 따라 해남군은 지난 3월 28일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소속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비상근무는 소속공무원 1/4 이상을 비상근무조로 편성해 산불상황 발생 시 30분 이내 응소하도록 대기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몰 직전이나 비 예보 전 소각행위가 급증함에 …

[나이스데이]합천군은 지난 4일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별관2층 대강당에서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책임자, 법정의무대상자 및 기타 교육 희망자 70여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의 위탁교육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는 전화도움 심폐소생술 및 실습, 자동심장충기 원리와 사용법, 영유아 심폐소생술 등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한 이론과 실습 교육이 병행됐다. 심폐소생술은 두 손이 만들어낸 4분의 기적이라 불리는 만큼 심정지 후 골든타임은 단 4분이라 알려져 119구급대가…

[나이스데이]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