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장려상 등 2관왕을 달성했다. 우수상으로는 ‘범죄피해학생 민·관·경 통합지원 플랫폼으로 ’희망‘을 틔우다(학생맞춤통합지원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 사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특히 시교육청-광주경찰청-광주시-굿네이버스가 함께 범죄피해학생을 조기 발견해 보호하고 긴급 지원하는 협업 컨트롤타워 ‘학생통합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호평을 받았다. 또 '인…

[나이스데이]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이번 주 재판관 회의 일정을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변론준비기일 진행 관련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으며, 이번 주 목요일(26일) 재판관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 보다는 헌재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정작 헌재에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

[나이스데이]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 논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 권한대행에에 대한 탄핵 정족수 논란에 대해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장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우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안(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할 차례인데, 이…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과 관련한 입증계획과 1차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 탄핵소추단이 이날 오후 대리인단을 통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회의록과 영상, 계엄사령관 포고령 등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간사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1차 증거는 탄핵소추의결서의 첨부자료, 계엄사령관 포고령, 비상계엄 관련 국회 본회의, 상임위 회의록과 영상 등"이라며 "입증계획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문상호 전 사령…

[나이스데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등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 탄압법"이라며 반발…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 예정됐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도 한국의 '정상 공백' 상태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각)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놓고 조율 중이다. 당초 프랑스 측은 2025년도 하반기 방한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이었지만,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과 정치적 혼란 장기화 가능성 탓에 일정을 확정…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천원한끼 4·5호점을 첨단2동(월계로150_번길 9)과 하남동(마항6길 18)에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원한끼 식당은 고물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온기 가득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난 5월 우산점을 시작으로 도산·월곡점에 개소했다. 이번 천원한끼 첨단점은 지방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식당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양공원과 노인들…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23일 2층 구청장실에서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장상습) 및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협회장 최삼기)와 소리로 듣는 구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산구 유튜브채널(광산보쇼)을 통해 음성으로 구정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광산구는 정책과 소식 등을 음성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하고, 각 기관은 정보 접근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관련 링크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콘텐츠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

[나이스데이]장성군이 자랑하는 축령산 편백숲을 가꾸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최근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에서 전라남도 주관 ‘숲가꾸기사업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숲가꾸기 전문가, 전남도 및 시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축령산 숲가꾸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축령산 일원을 돌아보며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산불예방 최소화 작업 등에 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사업장 안전관리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숲가꾸기사업’은 꾸준…

[나이스데이]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시군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는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앙규제 개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규제개선 사례 △규제종합계획 5개 분야 11개 평가지표와 23개 보조지표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장성군은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함평군은 2007년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민들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해왔다. 군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대상 세대와 보험료를 통보받아 적정성을 확인한 후 공단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1,292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

[나이스데이]전남 곡성군은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개월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전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른 발 빠른 조치로, 노후 광고물은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전광판 등이 점검 대상이며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된 선전탑 등 노후화된 옥외광고물을 우선 점검 중이다.…

[나이스데이]곡성군은 지난 20일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에서 곡성군 저소득층을 위하여 간편식 254세트(635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기부된 간편식(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6종으로 구성)은 곡성군 내 저소득 가정 254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선례로 저소득 가구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왕희 사무처장은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는 항상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 서구가 풍암동 모두모아길, 치평동 어깨동무길 골목 담장에 지역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골목길 갤러리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예술가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풍암동 신암초~주은모아아파트 구간과 치평동 대주1차~중흥1단지아파트 보행자도로 구간으로,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예술가 20명의 작품 2점씩 총 40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특히 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