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데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등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하도록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재판 담당 공무원 탄압법"이라며 반발…

[나이스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정상 외교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한국과 프랑스 간 협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내년 예정됐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도 한국의 '정상 공백' 상태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각)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과 프랑스 양국은 마크롱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놓고 조율 중이다. 당초 프랑스 측은 2025년도 하반기 방한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 중이었지만, 현재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과 정치적 혼란 장기화 가능성 탓에 일정을 확정…

[나이스데이]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하고 27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고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탄핵안엔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도중 발생한 탄핵 사유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가 함께 적시된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채해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취약계층에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고, 어르신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천원한끼 4·5호점을 첨단2동(월계로150_번길 9)과 하남동(마항6길 18)에 개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천원한끼 식당은 고물가, 민생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온기 가득한 점심 한 끼를 제공하는 사업이며, 지난 5월 우산점을 시작으로 도산·월곡점에 개소했다. 이번 천원한끼 첨단점은 지방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인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식당 인근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양공원과 노인들…

[나이스데이]광주 광산구는 23일 2층 구청장실에서 광주장애인종합지원센터(대표이사 장상습) 및 광주시각장애인연합회(협회장 최삼기)와 소리로 듣는 구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광산구 유튜브채널(광산보쇼)을 통해 음성으로 구정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광산구는 정책과 소식 등을 음성 콘텐츠 형식으로 제작하고, 각 기관은 정보 접근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관련 링크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콘텐츠 이용을 도울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

[나이스데이]장성군이 자랑하는 축령산 편백숲을 가꾸기 위한 뜻깊은 시간이 마련됐다. 군에 따르면 최근 서삼면 모암리 축령산에서 전라남도 주관 ‘숲가꾸기사업 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숲가꾸기 전문가, 전남도 및 시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축령산 숲가꾸기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을 모색하고, 담당공무원의 현장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축령산 일원을 돌아보며 △숲가꾸기 대상지 선정 △산불예방 최소화 작업 등에 관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사업장 안전관리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숲가꾸기사업’은 꾸준…

[나이스데이]장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에서 우수지자체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규제개혁 우수시군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다.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는 한 해 동안 전국 243개 지자체의 규제혁신 추진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앙규제 개선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기업주민 밀착규제 개선 △규제개선 사례 △규제종합계획 5개 분야 11개 평가지표와 23개 보조지표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한다. 장성군은 자체적으로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여…

[나이스데이]전남 함평군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으로부터 ‘저소득·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았다. 함평군은 2007년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지역민들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해왔다. 군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 대상 세대와 보험료를 통보받아 적정성을 확인한 후 공단에 일괄 납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4년 기준으로 월평균 1,292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

[나이스데이]전남 곡성군은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4개월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고전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의무화됨에 따른 발 빠른 조치로, 노후 광고물은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에 취약해 체계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공공목적 광고물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전광판 등이 점검 대상이며 특히, 설치된 지 오래된 선전탑 등 노후화된 옥외광고물을 우선 점검 중이다.…

[나이스데이]곡성군은 지난 20일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회장 박재홍)에서 곡성군 저소득층을 위하여 간편식 254세트(635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기부된 간편식(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6종으로 구성)은 곡성군 내 저소득 가정 254가구에 전달됐다. 이번 기부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선례로 저소득 가구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원왕희 사무처장은 “대한적십자 광주전남지사는 항상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

[나이스데이]광주광역시 서구가 풍암동 모두모아길, 치평동 어깨동무길 골목 담장에 지역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골목길 갤러리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은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예술가에게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지는 풍암동 신암초~주은모아아파트 구간과 치평동 대주1차~중흥1단지아파트 보행자도로 구간으로,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예술가 20명의 작품 2점씩 총 40점의 작품이 전시됐다. 특히 서구…

[나이스데이] 신안군의 수선화 섬으로 유명한 선도마을이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선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환경 보호의 인식 강화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탄소중립 프로젝트는 주거 공간의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위해 전등을 LED로 교체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탄소중립 인증 문패를 제작해 105가구의 입구에 부착했다. 또한 진행 중인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총 3회에 걸쳐 칼림바 제작, 이끼 테라리움, 천연 수제비누 및 모기 기피제 만들기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주민은…

[나이스데이]도로 확포장 공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대흥사 벚나무길의 나무 일부가 시험 이식됐다. 해남읍~대흥사간 지방도 806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해남군은 도로가의 벚나무 18주를 시험 이식했다. 광케이블 및 상하수도관 매설 구간, 아스팔트 포장 인접구간 등 환경 및 생육상태, 규격, 구간별 다양한 상황에 맞춰 시험 굴취한 수목은 마산 상등 나무은행에 8주, 해남읍 복평리 생활자원처리시설에 9주, 황산 옥동초 눙눙길 치유숲에 상징수 1주가 이식되었다. 이식된 나무는 월 1회 전기저항검사를 통해 생육상…

[나이스데이] 영광군은 지난 23일,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관내 그룹홈을 방문하여 아동 60여명과 함께 복지동행테마사업 ‘산타원정대’를 추진했다. 이번 행사에서 장세일 영광군수는 직접 산타로 변신하여“특별한 산타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뿌듯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성장하여 우리 군의 든든한 미래가 되어 주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영광곳간에서 추진 중인 ‘산타원정대’는 산타가 직접 아동들에게 찾아가 꿈과 희망메시지를 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나이스데이]영광군은 2024년 전라남도 인구정책 추진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는 전라남도가 주관하여 인구 문제 극복을 위한 노력도, 정책 개선 및 추진 성과,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로, 영광군은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인구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의 다양한 인구정책 중 ‘영광형 선진 청년마을 조성’과 ‘영광청년육아나눔터 조성’이 지역의 인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례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