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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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등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경숙 전 여가부 정책보좌관은 여가부 확대 개편 제안문을 발표했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우선 여가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확대 및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공약을 통해 여가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여기에 청소년을 추가해 정책의 핵심 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정책보좌관은 청소년계의 요청과 독일 사례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연방정부의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우리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이 전 정책보좌관은 청소년과 남성이 함께하는 '성평등 문화·의식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진다. 이 전 보좌관은 "남성의 돌봄참여 확대 캠페인, 남성 고충 상담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주장 또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의 '소년과 남성을 위한 성평등 정책'은 청소년과 남성이 경험하는 불이익과 배제를 해체한다는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 잘 살펴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 전 보좌관은 "젠더폭력 대응 전담 부처로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며 독립기구로 '성차별·성희롱 조사위원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회는 국가기관 및 사업장의 성차별·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권고 불이행 시 성평등가족청소년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게 된다. 독립기구가 조사권과 시정명령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장과 조사관이 부처와 독립적으로 사건을 조사하되 부처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또 현재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동의강간죄, 주4.5일제 등 쟁점 과제를 논의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기구라는 설명이다. 또 모든 중앙부처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설치한다.
이 밖에도 이 전 보좌관은 ▲저출생정책총괄국 ▲고용평등정책관 ▲성평등균형정책과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돌봄정책관 등의 신설을 제언했다. 현행 2실 2국 4관 구성을 4실 1국 9관으로 바꾸는 개편이다.
특히 저출생정책총괄국의 경우, 이 전 보좌관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출산장려정책, 고령사회 정책, 인구정책을 혼재시켜 20여년간 정책적 성과가 저조했다"며 "저출생정책총괄국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제도적·인식적 요인에 따른 정책을 인구정책의 틀에서 분리해 성평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가족 정책과 관련해선 "유사 연령의 아동·청소년 대상 정책들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비일관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정책 사각지대 또는 중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분절적 정책들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관련지출(GDP 대비 1.56%)을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독일(3.24%), 프랑스(3.44%)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보좌관의 개편 방안 하에선 신설되는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성평등 노동정책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격차 등과 관련해 시정 기능을 가진 성희롱·성평등 조사위원회가 고용평등정책관과 함께 협력하는 식이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