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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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5년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를 주춧돌 삼아 본격적으로 경제 분야 국정과제 설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 제도 개편, 산업정책 재설계, 규제개혁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과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공정과 실용을 양 축으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구체화하고 있다"며 "국정기획위가 각 분야 정책을 실질적 효과 중심으로 설계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李, 국회 시정연설서 '경제' 24번 외쳐…공정성장·실용경제 천명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30조5000억원 규모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자신의 국정철학을 언명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 과정에서 '경제'라는 단어를 무려 24번이나 외쳤다. 그만큼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 18번 ▲'성장' 12번 ▲'소비' 10번 ▲'민생' 8번 ▲'공정'·'재정' 각 5번 ▲'실용'·'기회' 각 3번 등 자신의 국정철학 키워드를 가감 없이 역설했다.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경기 침체 그림자가 짙어지며 민생 회복의 길이 요원해지고 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회의 문을 넓혀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읽힌다.
아울러 그 과정과 결과는 '공정'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은 실용 정신에 따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이번 연설 곳곳에 묻어나왔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 인수위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대통령의 철학을 국정 설계 전반에 이식할 전망이다.
◆공정성장, 국정철학 중심축…'기회 평등·양극화 해소', 5개년 과제 핵심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놓은 국가경제 운용 구상은 '공정'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이 찍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규칙을 어겨선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도 결코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정하게 노력해서 일궈낸 정당한 성공엔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합리적인 사회를 꼭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득권과 특권, 새치기와 편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공정의 토대 위에 모두가 질서를 지키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설계할 국정기획위는 양극화 해소, 기회의 평등, 포용적 성장 등 '공정성장' 구현을 경제 분야 중심축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밝힌 점은 향후 국정기획위의 경제정책 방향을 읽는 핵심 대목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 발언을 정책 언어로 전환해 ▲세제 개편을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 ▲기술탈취 근절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지역교육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통한 출발선 조정 등을 과제로 담아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제도개편 TF'를 구성해 세제·재정제도 개혁과 조세 형평성, 재정 정상화 설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성장'은 경제 성장의 결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개념"이라며 "국정기획위는 이런 정책 방향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취합·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는 실용"…좌우 이념 넘어 국익 중심 정책 설계 예고
국정기획위는 연설문 곳곳에서 드러난 '실용' 기조를 경제 설계 전반의 깃대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 역할도 국정과제에 충실히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것은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일 수도 있다"며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 아니겠나"고 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라야 한다"며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념에 매몰됐던 과거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오롯이 국익을 위한 실용경제를 공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병구 경제학과 교수는 "'실용경제'란 결국 국민의 체감 효과를 최우선에 두고 어떤 정책이든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면 사용한다는 뜻"이라며 "국정기획위가 산업·통상·재정 등 모든 분야에서 관념보다 실익을 중심에 둔 정책 구성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는 향후 산업·재정·외교·통상 정책까지 아우르는 국정과제 설계 과정에서 실용주의와 국익우선, 큰 정부 기조를 바탕으로 방향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부동산PF 유동성 공급·SOC 조기 투자 등 단기 부양책과 함께 인공지능(AI)·배터리·재생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예산·세제 지원을 병행하는 이중 트랙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또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거나 제도 기반을 설계해 민간 투자와 시장 회복을 견인하는 방식의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일자리 창출, 공공 연구개발(R&D) 확대, 지역균형투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검토될 수 있다.
◆"국정위, 李 철학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 정책 조합으로 실현"
전문가들은 국정기획위가 대통령의 철학을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 조합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강병구 교수는 "공정성장 실현을 위한 정책 방안들이 단편적으로 나열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방식으로 구성돼야 한다"며 "국정기획위가 각 분야 정책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실질적 효과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 기조로 삼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지만, 그 수단이 재정 지출 확대에만 집중된다면 지속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며 "재정지출의 질을 높이고, 민간 활력을 끌어내는 방식과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