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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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똘똘한 한 채' 선점 수요가 폭증하는 만큼 이재명 정부가 언제쯤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지 이목이 쏠린다.
27일 국토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부처 합동 '부동산 시장 점검 TF'를 중심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값 안정책을 발표할 시기나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한다거나 수도권에 3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는 보도,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추측성이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랐다.
정부는 지난 12일 TF 회의에서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2주가 지나도록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보다 근본적인 중장기 대책에 집중하고 단기 대책은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실 역시 전날 브리핑을 통해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부동산 단기대책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국토부에 공을 넘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이 돼가는 동안 서울의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집값은 1주 전보다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필두로 오르기 시작하던 서울 집값은 마포구와 성동구, 강동구, 용산구, 광진구, 동작구 등 '한강벨트'에서도 크게 상승하며 '갭(gap) 메우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매도 희망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상승 거래 사례들이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1일 성동구와 마포구 등의 가격 상승세에 대해 "아직까지는 토허제로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토허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나 시장이 비상 상황이면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동산 전문가는 물론 각계에서 정부가 빠르게 부동산 단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세제를 건드리지는 않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역대 민주당 집권 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던 학습효과로 인해 '똘똘한 한 채' 선점 심리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공급절벽 우려에 금리도 인하 국면인 만큼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공급 확대와 수요 조절이라는 투트랙 카드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서둘러 파격적인 공급대책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은 "대통령이 빨리 (현실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땜질식 핀셋규제' 대신 새로운 개혁 정책을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