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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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축산물 도축 가공업체 지원에 1조8750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축사시설 현대화(4조3181억원),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4조1395억원)에 이어 FTA 국내보완대책 '축산경쟁력 제고' 분야에서는 세 번째로 큰 금액이다.
이에 따라 우수축산물 유통센터 도축 점유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우수축산물 유통센터의 소 도축 점유율은 71.0%로 목표치인 60.0%를 118.3%의 달성률을 기록하며 넘겼다. 돼지의 경우 50.2%로, 목표치(50.0%) 대비 100.4%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사업으로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폐기물 자원화율 상승 등의 성과도 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2023년 총 36억원의 지원을 받은 부경양돈협동조합은 돼지 HACCP 인증 도축물량 비율이 97.8%를 달성했고 도축 폐기물을 이용한 유기질 퇴비 생산량은 2019년 대비 2023년에 4.5배 증가했다"며 "자원화 비율은 같은 기간 1.2%포인트(p)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축산물공판장의 경우 2023년 소 도축물량은 전년 대비 24.0% 증가했고, 돼지는 같은 기간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23년 소와 돼지 자체 도축 물량에서 유기축산 인증 도축 물량 비율은 각각 6.4%, 58.9%로 전년보다 0.8%p, 8.7%p 상승했다.
아울러 2008년부터 2023년까지 1조4412억원이 투입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 결과 2023년 조사료자급률이 목표치인 82.4%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로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전주김제완주축협 김제섬유질사료공장은 조사료 가동률은 2023년 80.0%로 2021년(67.3%) 대비 12.7%p 올랐다. 조사료 판매에 따른 매출액도 같은기간 6억1400만원에서 9조8600만원으로 60.6%나 늘었다.
그간 축산업은 FTA의 최대 피해업종으로 꼽혔다. 특히 한·미FTA 발효 당시 정부는 12조6683억원 규모의 농·어업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해에 8445억원씩 손해 본다는 뜻이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는 축산업(15년 누적 7조2993억원) 분야로, 한우 생산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개방에 대비해 축산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화 실현'이라는 전략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후 FTA 국내보완대책 사업이 우리 축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향후 여전히 피해 우려가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년부터 축산물 관세 제로가 본격화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우진 KREI 연구위원은 "오는 2026~2028년 국가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시점부터 수입 증가율이 국내 생산 증가율을 넘어 FTA 본격 궤도에 접어들어 장기적으로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며 "새로운 보완대책들을 수립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병문 숭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FTA 국내보완대책의 평가와 과제:농·축산업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제하의 논문에서 "정부는 농·축산업의 생산기반시설을 선진화하기 위한 필요를 인식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기술을 적용, 시설 현대화 지원·조사료 자급 확대를 계획하고 시행해왔다"고 분석했다.
이병문 교수는 "중점 추진 중인 한국형 '축산 스마트팜' 등 정부의 지원 사업들이 단기의 이벤트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농가에서도 시행착오를 경험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작지원: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FTA 이행지원센터 교육홍보사업)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