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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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야당과 민주세력에 대한 검찰의 폭압은 더욱 심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기소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나아가 '기소에 사건을 꿰맞추는 조작 행태' 등 검찰의 고질적인 병폐는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기소와 압수수색으로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숱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큰 고통을 줬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언론인, 건폭몰이를 당한 노동자 등 수많은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고통 받은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 수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한 기획·표적·조작 수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며 "완전한 악폐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사건을 전수조사해서 결자해지 하라"고 했다.
그는 "검찰의 자성을 기대하며 지켜만 볼 수는 없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치 탄압의 희생양이 된 모든 피해자의 명예를 하루 속히 회복시켜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적 과제다"며 "검찰 조작기소대응 TF’가 검찰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이끌어내고, 검찰개혁의 물꼬를 터주실 것이라 믿는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흑역사를 반드시 끝내겠다.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
TF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계자들이 진상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진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재명 죽이기, 민주진영 말살이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끝없이 준동하는 정치 검찰의 만행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TF는 정치검찰과 그 커넥션의 행각에 단호하게 대응을 하겠다. 있지도 않은 일을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의혹과 혐의를 날조하는 정치검찰의 억지 수사.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행복을 짓밟고 민주진영을 와해시키는 독단 기소에 빠르고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즉각 재수사뿐만 아니라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기소 또한 조작 기소가 의심되는 것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지사는 지난 2021년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큰 숙제였던 알펜시아 매각을 성사시켰고, 당시 매각 가격도 최선의 가격이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비공개회의로 전환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사건부터 진상규명 하느냐'는 질문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사건, 알펜시아 (입찰 담합 사건) 일단 4개는 우선 (규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 "배상윤 KH회장의 진술을 검증할 차기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용 부원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을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유력한 증거가 나왔는데 채택을 안한 것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