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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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방안, 자본시장 선진화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편입 문제, 법무부는 상법 개정안 관련 쟁점 사안,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관련 제반 사항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방안도 논의됐다. 기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더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후속 입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이자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후속과제이자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고 숙제로 남은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을 신속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상법·형법상 배임죄 완화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계의 배임죄와 관련한 우려가 있어서 열어놓고 가기로 했다"며 "정기국회 시점이 가을쯤인데 그때 논의를 어떻게 할지 협의해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앞서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배임죄 조항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 의원이 이를 반영한 상법·형법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한편 코스피5000특위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의원은 "자사주 문제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원칙적으로 포괄이라고 돼 있는데 상법으로 할지 자본시장법으로 할지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을 수 있다"며 "다양한 형태의 제안들이 7~8월 중 나오면 정기국회 때 논의를 정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고민과 대화를 듣는 자리였고 입장을 확정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