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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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일축했다. 지난해 쌀값을 잡기 위해 초과생산량보다 3배 넘는 규모를 사전 격리하고, 올해도 쌀값 안정을 위해 시장 조절을 전제로 한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전략작물 재배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쌀값은 80㎏당 20만5380원으로 집계됐다. 20㎏ 기준으로는 5만940원으로, 전 순기 대비 0.8% 상승했다. 이는 평년 수확기 쌀값인 20만원 선을 소폭 웃도는 수준이다.
산지쌀값은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발표되는데, 최근 전순기 대비 가격 상승률을 보면 1.9%, 1.0% 1.0%, 0.8%로 최근 들어 둔화한 양상이다.
최근 쌀값 오름세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과 정부 재고량이 충분하지만 일부 산지유통업체가 원료곡 확보에 애로를 겪는 것과 볏값 상승이 일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장 전반은 안정적이나 일부 산지 간 수급 불균형으로 지역별로 거래비용이 발생하면서 볏값이 일부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민간이 보유한 쌀 재고량은 지난달 20일 기준 44만t으로 2019년 수준과 비슷하고, 정부 보유량 역시 지난달 기준 85만t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초과생산량 5만6000t보다 3.6배가량 많은 20만t을 사들여 시장 격리했다. 가격이 무너지기 전에 한 선제적 조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사후 개입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효과가 크다. 지난해 사전 격리도 가격이 더 무너지기 전에 미리 조정하려는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농식품부가 반대했던 무조건적인 의무매입을 담은 야당의 양곡법 없이도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필요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농가들은 급락한 쌀값의 회복되고 있는 신호라는 입장문을 냈다. 한국쌀전업농 중앙연합회는 성명에서 "최근 쌀값 상승 기조는 2021년 대비 급락한 쌀값이 회복하는 가운데 발생한 것"이라며 "지난해는 특히 장기화한 이상고온으로 생산량이 줄고 가격도 급락했기에 전 정부가 과잉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으로 시장격리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쌀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다음달 중 20㎏당 10만원까지 치솟을 거라는 관측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7일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소비자쌀값은 20㎏당 5만9276원이며, 최근 10년간 최고가는 지난해 10월의 6만2022원이다. 농식품부는 "10만원에 도달하려면 순기별로 30% 이상 급등이 반복돼야 하는데, 최근 순기별 상승률은 1.0~1.9%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쌀값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타작물 재배 전환 유인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인센티브 강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타작물로의 전환 여부는 결국 수익성의 문제인데, 콩처럼 전략작물직불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쌀보다 더 나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기에 유인책이 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쌀을 대체할 타작물 재배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는 내년도 타작물 재배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논에 타작물을 심도록 유인하려면 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올해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2440억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의 구체적 품목과 단가는 기재부와 협의 중이며, 직불 단가와 시장 가격을 조합해 실질적 수익이 보장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전 수급조절의 전제조건이 담겨 쌀값을 미리 안정시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농식품부 관계자는 "쌀값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인다. 수확기가 닥쳐 쌀값이 폭락하면 백약이 무효하다. 선제적으로 수급을 조절하는 내용이 담긴 양곡법 개정도 이런 조치와 일맥상통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쌀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시에 대비한 공공비축미 공매, 할인 판매 등 수급안정 조치도 상황에 따라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쌀값이 정부가 "적정하다"고 선언할 수준은 아니지만, 당장 시장 개입이 필요한 고점도 아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점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