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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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먼저 민생을 침해하고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 척결과 예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특히, 마약 범죄,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임금체불, 불법사금융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민생침해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에 봉사하는 혁신 법무행정을 일구겠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 서비스를 개선하고, 특히 AI 등 첨단 기술을 폭넓게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법무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봉사 의식과 사명감 고취에 힘쓰겠다"며 "과거 잘못이 있었다면 겸허히 인정하고, 내려놓을 기득권이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히 정리해 국민에 봉사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실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되어왔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외국인 정책, 이민 전담기구 설치와 교정행정 선진화 제도 등 법무부가 당면한 다른 과제들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정 후보자는 "지난 33년 간 법조인으로서의 전문성과 의정활동의 경험을 살려 법무행정의 혁신과 검찰개혁의 제도적 안착, 조직문화의 개선을 차분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