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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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역차별 대응에 방점을 뒀는데, 이에 따라 향후 개편될 성평등가족부에 남성 차별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길지 관심이 몰린다.
다만 여가부가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에 우선 집중하는 식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지난달 10일 열린 국무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신영숙 여가부 차관에게 "남성들이 특정 영역에서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영역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어디에서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성 차별 부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시 등 각종 자격 시험 및 취업 과정에서 남성 청년들이 "군대에 갔다 오면 (취업) 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는 입장도 대변했다. 여성 정책에 오히려 남성들이 피해를 보는 '역차별'의 존재를 시사한 셈이다.
이에 신영숙 차관은 여가부가 여성 차별을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실제로 여가부엔 이 대통령이 말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이 대통령의 역차별 언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선 후보 시절 부분적인 역차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또 일부 남성에 대한 역차별 있어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입장을 이어받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도 역차별에 신경쓰겠다고 재차 발언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길에서도, 이후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그랬다.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고, 성폭력 피해자가 됐을 때도 여성의 경우와 다른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책 등이 특정 성에 기울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강선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이 충분한 해명이 되지 않은 채 남아있어 임명을 확실시할 순 없다. 다만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향후 확대 및 개편될 여성가족부에선 남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크다. 부처 명칭에서 '여성'이 빠지는 것도 유력하다.
눈여겨볼 점은 담당 부서가 별도로 설치될지다.
지난달 전직 장관 등 여가부 관계자들은 여가부 확대 개편 제안문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문엔 남성을 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남성의 돌봄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다.
특히 독일의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엔 우리 여성가족부와 유사한 역할을 맡고 있는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연방평등부)가 있는데, 연방평등부 평등국엔 '소년과 남성을 위한 평등정책과'가 별도로 설치돼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한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해당 부서가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남성의 돌봄참여 ▲남성 건강 ▲남성의 폭력 피해 등이다.
눈에 띄는 점은 남성에 대한 폭력이 과소평가되고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특히 남성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또 남성 근로자들이 악천후,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성평등가족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게 된다면 이 같은 해외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성계의 반발도 나온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역차별이란 용어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여가부 차관에게 수많은 현안을 차지하고 '남성들이 불만을 가진 이슈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느냐'라고 물은 사실은 이번 정부가 여가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시민들의 기대와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선 당시 이준석 의원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두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위한 적극적 조치에 해당하는 정책과 제도들을 역차별이라며 선동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9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도 회의적인 입장을 전했다.
정 전 장관은 뉴시스에 "차별과 역차별을 같은 기준에서 다루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여가부의 우선적인 과제는 지난 정부에서 무너진 상황들, 특히 국제사회의 객관적 지표를 통해 명료하게 확인되는 여성과 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차별의 근거나 개선방안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며 "정치적 맥락 속에서 성급하게 논의될 경우 여성과 남성 사이 갈등의 소지를 더 확산시킬 우려도 있다"고 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