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1 (월)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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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 부처, 국회와의 물밑 대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어떤 식으로든 소통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내어주되,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지켜내며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를 준비하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통상조약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을 모두 마무리한 바 있다.
현재로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남은 절차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통상 협의안을 상정·논의하는 것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 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의 이견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협상안 마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각 부처를 비롯해 국회, 업계, 관련 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설득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통상 당국은 협상안 마련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4일 "농산물 부분도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며 "분명히 민감하고 지켜야 할 부분이 있고 그런 건 지키되, 협상 전체 틀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농민 단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으며,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농산물 관련 안건으로는 쌀 수입 쿼터 확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사과 등 농산물 검역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아울러 ▲고정밀 지도 반출 제약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 등도 협상안에 담길 수 있는 안건으로 뽑히지만, 부처 간 입장 차는 크다.
국토교통부는 통상 당국이 관세 협상을 위해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공약인 플랫폼법 제정 역시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정부 부처 간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간) "한국의 협상팀은 워싱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지만 새 정부라서 본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며 "농식품부 같은 다른 부처들은 산업부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상호관세 유예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미국과 통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는 협상안 마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협상안이 마무리 되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취임 후 조속히 방미할 것으로 점쳐진다. 산업부 장관의 이·취임식은 21일 열릴 예정이다.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통상 당국 수장의 바통 터치도 곧바로 이루어진 것이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와 김 장관이 함께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릭 미국 상무부 장관과 한미 경제·통상 수장 간 '2+2 통상협의'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의 합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관계 부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방미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