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화)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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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는 직전까지 근로자로 근무했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지 못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65세 정년연장 등 고용노동현안의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에서는 '노동계 편향'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과 65세 정년연장 등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한 만큼, 노사 이견 조정이 그의 첫 임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장관…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새마을호 운행해
22일 고용부 등 정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0시부로 제11대 고용부 장관직을 개시했다.
김 장관은 1968년 부산 출생으로 마산중앙고와 동아대학교를 졸업했다.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을 전공했고 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1992년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에 철도 기관사로 입사했고 2000년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부산지부장과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최연소 민주노총 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정의당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했고,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기도 했다.
김 장관의 배경은 후보자 지명 때부터 큰 이목을 끌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서는 첫 장관 후보자인 데다 현직 철도기관사로서 직전까지 노동현장에 몸 담았다는 점이 화제가 됐다.
'친정'인 민주노총은 후보자 지명 후 "노동현장을 잘 이해하는 후보자로서 시대적 과제를 깊이 인식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고용장관으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 장관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새마을호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후보자 지명 소감에 자신을 '꿈꾸는 기관사'라고 소개하며 "오늘 11시32분 출근해 13시14분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 1008열차 운행으로 핸드폰이 차단돼 있었다"며 "한 시간 후면 다시 부산으로 귀소운행 예정이라 연락이 안돼시더라도 널리 양해바란다. 마지막까지 안전 운행하겠다"고 했다.
◆첫 임무는 노란봉투법·정년연장 추진…노사정합의 이룰까
현재 산적한 고용노동 현안은 많지만, 노란봉투법과 65세 정년연장이 장관직으로서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장관은 1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에 정식 임명되면 곧바로 당정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65세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올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연금 지급시기와 퇴직시기가 불일치해, 이를 일치시키는 문제"라며 "대기업, 공공부문만 정년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아진다는 청년들의 요구도 잘 살피겠다"고 했다.
문제는 두 현안 모두 노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다는 점이다.
노란봉투법은 제20대·21대 국회를 두 차례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좌절됐다. 당시 정부와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직접 교섭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요건을 권리분쟁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동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의 우려를 알고 있다. 장관이 되면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고민해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특히 "노조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안다"며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 노사자치를 실현하고 신뢰 쌓고 하청노동자들의 노동 여건 개선이 원청의 최종 생산품 품질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상생 패러다임을 만들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수차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기업, 공공부문만 정년연장되고 중소기업에서는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아진다는 청년들의 요구도 잘 살피겠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구체적인 대화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민주노총이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만큼, 제3의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꼭 하나만이 아니라 다양한 중층적 사회적대화기구에 민주노총이 산업별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최상급 사회적대화도 이뤄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노동계 한 인사는 "김 장관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노동계에 편향적인 인물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견을 차단할 사람은 아니다"라며 "위원장직에 있을 때도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던 사람이었다.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