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수)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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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3일 공표한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면적은 1만7639㎢로, 전체 국토 면적(용도지역 기준) 10만6567㎢의 16.5% 수준이다. 주민등록인구 5122만명 중 92.1%인 4715만명이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도시 지역 인구 비율은 도시화 현상에 따라 1960년 39.7%에서 2000년 88.3%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2005년(90.1%) 이후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23년(92.1%)과 2년 연속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용도지역 면적은 간척사업 등의 영향으로 2019년(10만6211㎢) 이후 5년새 0.3%(356㎢) 증가했다.
도시지역 외에는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구분돼 있다.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 현황은 ▲녹지지역 71.2%(1만2556㎢) ▲주거지역 15.8%(2784㎢) ▲공업지역 7.2%(1277㎢) ▲상업지역 2%(348㎢) 등이다.
5년 전(2019년)과 비교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증가했고, 녹지지역은 76㎢(0.6%) 줄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2014년 도입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1975개소, 4259㎢로 집계됐다. 2023년(899㎢)과 비교하면 373.7%(3360㎢) 증가한 것으로, 5년 전과 비교하면 13.7배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건물을 짓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지난해 18만6080건으로 집계됐다. 개발행위 허가는 2016년(30만5968건)부터 2018년(30만5214건)에 많이 발생했다가 하락세를 보였다.
2021년에는 27만5211건으로 소폭 반등한 뒤 2022년 24만3605건, 2023년 20만5464건으로 하락했고 지난해 18만6080건으로 20만건대가 무너졌다.
유형별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9만769건(48.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지형질 변경' 5만949건(27.4%), '공작물의 설치' 2만7401건(14.7%) 등 순이었다.
도시·군계획시설은 7196㎢(36만6000여개)로,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2302㎢(32.0%)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31.2%) ▲공원·녹지·광장 등 공간시설 1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토지보상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603㎢) 감소했다.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이날부터 확인할 수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