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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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열고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경제형벌 합리화TF' 구상을 이처럼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경제 형벌'의 예시로 배임죄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최근 한국에서 기업 경영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다.
기업을 겨냥한 불필요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주주와 소비자,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전환을 하되 한편으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뢰에 위반됐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은 국제적 표준에 과연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과거형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기회와 모멘텀을 발굴해내고, 그 영역에서는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는 공정한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 모든 문제들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양극화를 완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해결하고, 대·중소 기업 또는 원·하청 기업 간의 상생 협력과 같은 과제들도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점검TF는 앞서 13조원 규모의 '보편+선별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을 비롯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략을 논의하고자 이 대통령 취임 직후 구성된 대통령실과 정부 간 회의체다. 지난달 9일 열린 2차 회의 이후 약 50일 만에 3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비롯한 대통령실 경제·사회라인 핵심 참모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미 관세협상을 위해 출국한 구윤철 경제부총리를 대신해 이형일·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 및 기재부 간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관세청장 등이 자리했다.
뉴시스
